정치모아

"이재명이 주범이어야"…검사 녹취록 공개, 파문 확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례적으로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을 넘어 정치적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 파일이었다. 이 파일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주범이 되는 방향의 자백이 있어야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석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진술을 조작하려 한 명백한 증거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4시간 동안 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가 전체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악의적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화의 일부만 잘라내면 어떤 내용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려면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먼저 거래를 제안한 쪽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신을 찾아와 '단순 뇌물 사건의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문제의 발언은 이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주범에 대한 진술 없이는 종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을 뿐,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수사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뚜렷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유착 관계 증거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된 이 지사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현직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진술 조작' 프레임을 걸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수사 책임자였던 박 검사 역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직접 방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법정 밖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게 됐다.

 

10대 도난 차량 추적해 잡았더니…부모는 “감옥에 넣어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피해 차주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 차례 풀려난 뒤 다시 차량 절도에 나서 결국 구속됐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하고, B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7시께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소렌토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은 차주 C씨가 휴대전화 앱으로 차량 이동 알림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갑작스럽게 차량이 움직였다는 신호를 확인한 C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도난 차량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듣자, 사촌 오빠와 함께 직접 차량을 찾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C씨는 차량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차가 있는 장소를 확인했고, 해당 위치를 경찰에 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B군 등 2명을 붙잡았다. 피해자가 직접 움직여 도난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셈이다.검거 당시 피의자들의 태도도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삐딱한 자세로 서 있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현장을 촬영하던 C씨에게 “찍지 마”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경찰서에서 이들을 본 형사들이 “또 왔냐”라고 말했을 정도로, 일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익숙한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 따르면 피의자 부모들 역시 사과보다는 “합의할 생각 없으니 감방에 넣어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실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혐의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말 출소한 뒤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일 나머지 공범 2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그러나 먼저 붙잡힌 B군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하지만 석방은 곧 재범으로 이어졌다. B군은 풀려난 뒤 다른 공범들과 함께 또 다른 차량을 훔치려다 지난 6일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이들 2명은 결국 구속됐다.피해자 C씨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10대들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잇따라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경찰은 여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