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이 주범이어야"…검사 녹취록 공개, 파문 확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례적으로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을 넘어 정치적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 파일이었다. 이 파일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주범이 되는 방향의 자백이 있어야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석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진술을 조작하려 한 명백한 증거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4시간 동안 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가 전체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악의적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화의 일부만 잘라내면 어떤 내용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려면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먼저 거래를 제안한 쪽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신을 찾아와 '단순 뇌물 사건의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문제의 발언은 이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주범에 대한 진술 없이는 종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을 뿐,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수사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뚜렷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유착 관계 증거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된 이 지사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현직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진술 조작' 프레임을 걸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수사 책임자였던 박 검사 역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직접 방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법정 밖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게 됐다.

 

이재명-김정은, 담화로 '간접 핫라인' 열었다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극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긍정적 반응을 내놓으며 대화 재개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유감 표명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역시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사실상 남북 정상 간의 간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북한의 반응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파격적이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 10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가를 전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공식 호칭을 사용하며 예를 갖춘 점은, 남측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했던 기존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례적인 태도 변화가 '최고 존엄'과 직결된 무인기 사안의 민감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북한 스스로 자신들의 심장부인 평양 상공이 뚫렸다고 인정한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에 대해 큰 안도감을 표시했다는 해석이다. 장관급이 아닌 국가 정상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북한을 움직였다는 것이다.하지만 북한은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여정 부장은 담화에서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반응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아닌, 자신들이 설정한 '두 국가' 관계의 틀 안에서 위기를 관리하려는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결국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김 위원장의 화답으로 남북 정상 간 간접 소통의 물꼬는 텄지만, 북한은 여전히 '민족'이나 '통일'을 매개로 한 접근을 거부하며 냉정한 국경 관리를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