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이 주범이어야"…검사 녹취록 공개, 파문 확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례적으로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을 넘어 정치적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 파일이었다. 이 파일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주범이 되는 방향의 자백이 있어야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석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진술을 조작하려 한 명백한 증거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4시간 동안 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가 전체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악의적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화의 일부만 잘라내면 어떤 내용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려면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먼저 거래를 제안한 쪽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신을 찾아와 '단순 뇌물 사건의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문제의 발언은 이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주범에 대한 진술 없이는 종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을 뿐,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수사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뚜렷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유착 관계 증거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된 이 지사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현직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진술 조작' 프레임을 걸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수사 책임자였던 박 검사 역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직접 방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법정 밖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게 됐다.

 

드림타워, 제주 카지노 시장 73% 독식의 비밀

 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화려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독과점 구조와 제한적인 지역 경제 기여라는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6,465억 원을 돌파하며 2018년의 최고 기록마저 갈아치웠다.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17.7%)를 훌쩍 뛰어넘는 매출 증가율(40.8%)에 힘입었다. 단순히 방문객 수가 늘어난 것을 넘어, 카지노에서 1인당 쓰는 돈의 규모 자체가 커졌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직항 노선 확대와 업계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맞물린 결과다.하지만 성장의 과실은 시장 전체에 고르게 돌아가지 않았다. 전체 매출의 약 73%가 단 한 곳,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에서 발생했다. 제주도 내 8개 카지노 중 한 곳이 시장을 거의 독식하는 셈으로, 전년도(약 60%)보다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대형 복합리조트의 압도적인 시설과 VIP 고객 유치 역량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한다. 구형 카지노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 최신 시설을 갖춘 신규 대형 리조트가 고액 베팅을 하는 소위 '큰손' 고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매출 증가는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액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지난 3년간 누적된 기금은 73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지노를 찾는 관광객들의 소비가 리조트 내 숙박, 식음, 쇼핑 등에 집중될 뿐, 주변 상권으로 확산하는 '낙수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역대 최고 매출이라는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투명한 매출 관리와 기금 운용을 약속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조성된 기금이 제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