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묘한 선물? 이란 석유 통제권 장악 카드 꺼냈다

 미국이 이란과의 파국을 막기 위해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열흘간 늦추기로 결정했지만,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오히려 공세의 수위를 높이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26일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작전을 총괄해온 알리레자 탕시리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을 제거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유예 결정이 무색하게 이란의 핵심 군사 지도부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테러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스라엘의 칼날은 이란 본토를 넘어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에게도 향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레바논 접경 지역에 제162사단을 추가로 배치하며 지상 작전의 규모를 5개 사단 체제로 대폭 확대했다. 정예 공수부대까지 투입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은 국경 인근의 위협 요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리타니강 이남 지역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협상 모드'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군사적 실력 행사를 통한 안보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이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15개 항목의 종전 조건을 제시하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란 역시 이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전달하며 침략 행위 중단과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합법적 주권을 강조하며 상대측의 약속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공격 시한을 두 차례나 연기한 배경에는 이러한 물밑 협상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하지만 평화적인 대화의 이면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거대한 군사적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란은 지상전에 대비해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조직하고 있으며, 참전을 희망하는 젊은 층의 지원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현지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미국 또한 중동 지역에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협상 결렬 시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하도록 군사적 선택지를 넓히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인 석유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내각회의에서 베네수엘라의 전례를 언급하며 이란의 석유 자원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이 유효한 선택지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또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조선 10척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이란의 자원을 압박 카드로 활용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계산을 드러냈다.

 

결국 중동 정세는 미국의 정교한 압박 외교와 이스라엘의 거침없는 군사 행동이 뒤섞인 복합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방패 삼아 미국의 요구에 맞서고 있으며, 미국은 대규모 병력 증파와 석유 통제권 카드를 동시에 만지작거리며 이란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다. 동맹국 간의 엇박자와 적대국 간의 벼랑 끝 전술이 교차하는 가운데, 열흘이라는 짧은 유예 기간은 중동의 평화와 전쟁을 결정지을 잔혹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다.

 

특별감찰관 인선 논란에 이준석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두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국회에 재요청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사기관을 해체하며 브레이크를 모두 뽑아낸 정부”라면서, 특별감찰관은 이 정부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미 2025년 7월 3일 임명을 지시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가 경고하고 있다”며, 이전 특별감찰관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감찰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을 UN 대사로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의 인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 속 ‘특별’의 의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이는 대통령이 말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을 진정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전달하며, 이 제도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현재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의 사임 이후 9년간 공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