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묘한 선물? 이란 석유 통제권 장악 카드 꺼냈다

 미국이 이란과의 파국을 막기 위해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열흘간 늦추기로 결정했지만,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오히려 공세의 수위를 높이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26일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작전을 총괄해온 알리레자 탕시리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을 제거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유예 결정이 무색하게 이란의 핵심 군사 지도부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테러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스라엘의 칼날은 이란 본토를 넘어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에게도 향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레바논 접경 지역에 제162사단을 추가로 배치하며 지상 작전의 규모를 5개 사단 체제로 대폭 확대했다. 정예 공수부대까지 투입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은 국경 인근의 위협 요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리타니강 이남 지역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협상 모드'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군사적 실력 행사를 통한 안보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이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15개 항목의 종전 조건을 제시하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란 역시 이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전달하며 침략 행위 중단과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합법적 주권을 강조하며 상대측의 약속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공격 시한을 두 차례나 연기한 배경에는 이러한 물밑 협상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하지만 평화적인 대화의 이면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거대한 군사적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란은 지상전에 대비해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조직하고 있으며, 참전을 희망하는 젊은 층의 지원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현지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미국 또한 중동 지역에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협상 결렬 시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하도록 군사적 선택지를 넓히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인 석유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내각회의에서 베네수엘라의 전례를 언급하며 이란의 석유 자원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이 유효한 선택지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또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조선 10척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이란의 자원을 압박 카드로 활용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계산을 드러냈다.

 

결국 중동 정세는 미국의 정교한 압박 외교와 이스라엘의 거침없는 군사 행동이 뒤섞인 복합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방패 삼아 미국의 요구에 맞서고 있으며, 미국은 대규모 병력 증파와 석유 통제권 카드를 동시에 만지작거리며 이란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다. 동맹국 간의 엇박자와 적대국 간의 벼랑 끝 전술이 교차하는 가운데, 열흘이라는 짧은 유예 기간은 중동의 평화와 전쟁을 결정지을 잔혹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