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묘한 선물? 이란 석유 통제권 장악 카드 꺼냈다

 미국이 이란과의 파국을 막기 위해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열흘간 늦추기로 결정했지만,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오히려 공세의 수위를 높이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26일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작전을 총괄해온 알리레자 탕시리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을 제거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유예 결정이 무색하게 이란의 핵심 군사 지도부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테러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스라엘의 칼날은 이란 본토를 넘어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에게도 향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레바논 접경 지역에 제162사단을 추가로 배치하며 지상 작전의 규모를 5개 사단 체제로 대폭 확대했다. 정예 공수부대까지 투입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은 국경 인근의 위협 요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리타니강 이남 지역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협상 모드'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군사적 실력 행사를 통한 안보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이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15개 항목의 종전 조건을 제시하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란 역시 이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전달하며 침략 행위 중단과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합법적 주권을 강조하며 상대측의 약속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공격 시한을 두 차례나 연기한 배경에는 이러한 물밑 협상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하지만 평화적인 대화의 이면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거대한 군사적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란은 지상전에 대비해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조직하고 있으며, 참전을 희망하는 젊은 층의 지원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현지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미국 또한 중동 지역에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협상 결렬 시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하도록 군사적 선택지를 넓히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인 석유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내각회의에서 베네수엘라의 전례를 언급하며 이란의 석유 자원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이 유효한 선택지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또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조선 10척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이란의 자원을 압박 카드로 활용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계산을 드러냈다.

 

결국 중동 정세는 미국의 정교한 압박 외교와 이스라엘의 거침없는 군사 행동이 뒤섞인 복합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방패 삼아 미국의 요구에 맞서고 있으며, 미국은 대규모 병력 증파와 석유 통제권 카드를 동시에 만지작거리며 이란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다. 동맹국 간의 엇박자와 적대국 간의 벼랑 끝 전술이 교차하는 가운데, 열흘이라는 짧은 유예 기간은 중동의 평화와 전쟁을 결정지을 잔혹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다.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끝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묵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무한한 책임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분명히 했으며, 해든이의 짧은 생애 동안 가해진 폭력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잔혹한 범죄였음을 명시했다.이번 사건의 실체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면서 그 끔찍한 민낯이 드러났다. 영상 속에서 A 씨는 잠든 해든이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지나가거나, 연약한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로 내던지는 등 차마 인간이라고 믿기 힘든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해든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달래기는커녕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A 씨가 해든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감정 배출구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해든이가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무려 18차례나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해든이에게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식의 폭언을 일삼았으며, 사건 당일에는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해든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친부 B 씨의 방관은 해든이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앗아갔다. B 씨는 아내의 행동이 학대임을 인지하고도 "학대 아니냐"고 묻는 수준에 그쳤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는 오히려 참고인을 협박해 진술을 조작하려 하는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육아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김용규 재판장은 영아기 육아가 부모를 극한의 체력적, 정신적 한계로 몰아넣는 고난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해든이에게 가해진 무차별적인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학대의 흔적들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다는 점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 선고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는 아동의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해든이 사건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추모와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홈캠이라는 사적인 공간의 기록이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욱 촘촘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기징역 선고는 해든이가 겪었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만큼,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충격은 매우 깊고 강렬하다.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에 의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재확인했다. 해든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아동학대 살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해든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무거운 형벌이 제2, 제3의 해든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억제력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이고 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상급심에서 어떤 법리적 다툼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