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묘한 선물? 이란 석유 통제권 장악 카드 꺼냈다

 미국이 이란과의 파국을 막기 위해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열흘간 늦추기로 결정했지만,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오히려 공세의 수위를 높이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26일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작전을 총괄해온 알리레자 탕시리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을 제거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유예 결정이 무색하게 이란의 핵심 군사 지도부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테러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스라엘의 칼날은 이란 본토를 넘어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에게도 향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레바논 접경 지역에 제162사단을 추가로 배치하며 지상 작전의 규모를 5개 사단 체제로 대폭 확대했다. 정예 공수부대까지 투입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은 국경 인근의 위협 요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리타니강 이남 지역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협상 모드'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군사적 실력 행사를 통한 안보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이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15개 항목의 종전 조건을 제시하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란 역시 이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전달하며 침략 행위 중단과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합법적 주권을 강조하며 상대측의 약속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공격 시한을 두 차례나 연기한 배경에는 이러한 물밑 협상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하지만 평화적인 대화의 이면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거대한 군사적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란은 지상전에 대비해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조직하고 있으며, 참전을 희망하는 젊은 층의 지원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현지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미국 또한 중동 지역에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협상 결렬 시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하도록 군사적 선택지를 넓히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인 석유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내각회의에서 베네수엘라의 전례를 언급하며 이란의 석유 자원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이 유효한 선택지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또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조선 10척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이란의 자원을 압박 카드로 활용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계산을 드러냈다.

 

결국 중동 정세는 미국의 정교한 압박 외교와 이스라엘의 거침없는 군사 행동이 뒤섞인 복합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방패 삼아 미국의 요구에 맞서고 있으며, 미국은 대규모 병력 증파와 석유 통제권 카드를 동시에 만지작거리며 이란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다. 동맹국 간의 엇박자와 적대국 간의 벼랑 끝 전술이 교차하는 가운데, 열흘이라는 짧은 유예 기간은 중동의 평화와 전쟁을 결정지을 잔혹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다.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