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묘한 선물? 이란 석유 통제권 장악 카드 꺼냈다

 미국이 이란과의 파국을 막기 위해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열흘간 늦추기로 결정했지만,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오히려 공세의 수위를 높이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26일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작전을 총괄해온 알리레자 탕시리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을 제거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유예 결정이 무색하게 이란의 핵심 군사 지도부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테러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스라엘의 칼날은 이란 본토를 넘어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에게도 향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레바논 접경 지역에 제162사단을 추가로 배치하며 지상 작전의 규모를 5개 사단 체제로 대폭 확대했다. 정예 공수부대까지 투입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은 국경 인근의 위협 요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리타니강 이남 지역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협상 모드'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군사적 실력 행사를 통한 안보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이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15개 항목의 종전 조건을 제시하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란 역시 이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전달하며 침략 행위 중단과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합법적 주권을 강조하며 상대측의 약속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공격 시한을 두 차례나 연기한 배경에는 이러한 물밑 협상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하지만 평화적인 대화의 이면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거대한 군사적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란은 지상전에 대비해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조직하고 있으며, 참전을 희망하는 젊은 층의 지원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현지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미국 또한 중동 지역에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협상 결렬 시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하도록 군사적 선택지를 넓히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인 석유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내각회의에서 베네수엘라의 전례를 언급하며 이란의 석유 자원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이 유효한 선택지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또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조선 10척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이란의 자원을 압박 카드로 활용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계산을 드러냈다.

 

결국 중동 정세는 미국의 정교한 압박 외교와 이스라엘의 거침없는 군사 행동이 뒤섞인 복합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방패 삼아 미국의 요구에 맞서고 있으며, 미국은 대규모 병력 증파와 석유 통제권 카드를 동시에 만지작거리며 이란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다. 동맹국 간의 엇박자와 적대국 간의 벼랑 끝 전술이 교차하는 가운데, 열흘이라는 짧은 유예 기간은 중동의 평화와 전쟁을 결정지을 잔혹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다.

 

나무위키 실소유주 우만레, 유령 회사 의혹

 방대한 정보의 보고이자 논란의 중심인 나무위키의 운영 주체, 파라과이 법인 '우만레(umanle S.R.L.)'를 둘러싼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현지 본사의 실체가 사실상 유령 회사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이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입수한 현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나무위키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파라과이 주소지는 기업의 본사라고는 믿기 힘든 한적한 주택가의 일반 가정집에 불과했다.현지 조사팀이 한낮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해당 건물은 불이 꺼진 채 적막감만 감돌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기척이나 기업 활동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나무위키가 그간 파라과이 법인을 방패 삼아 국내법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는 비판에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우만레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을 만큼, 이들의 실체는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나무위키는 그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해외 법인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소장 송달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 국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이 국내 온라인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와 같이 운영 실체가 모호한 해외 법인이 국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나무위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사이 나무위키는 파라과이의 유령 주소지를 앞세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피해 구제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결국 나무위키의 파라과이 본사가 빈집으로 확인됨에 따라, 운영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공조와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급해졌다. 유령 회사를 내세운 책임 회피 전략이 계속되는 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