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유시민의 ABC론, 민주당 내전의 서막을 열다

 총선 이후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가 당의 지지층을 A, B, C 세 그룹으로 분류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 분류법은 의도와 무관하게 지지층을 갈라치는 도구로 변질되며, 당내에 잠재해 있던 갈등의 뇌관을 건드렸다.

 

유 작가의 분류에 따르면 A그룹은 가치를 중시하는 핵심 지지층, B그룹은 이익을 추구하며 친명을 자처하는 집단, C그룹은 가치와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층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분이 특정 그룹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이는 곧바로 ‘누가 진정한 이재명의 사람인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비화하며 파장을 키웠다.

 


현재 민주당 내부의 갈등은 과거의 ‘친문 대 비문’이나 ‘친명 대 비명’ 구도와는 다르다. 비주류가 대부분 정리된 상황에서 발생한 이 현상은 ‘본류 의식’과 ‘직계 강조’의 충돌로 해석될 수 있다. ‘본류’는 노무현 정부 이후 문재인,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당의 주류를 형성해 온 자신들이 정통이라는 인식을 가졌다. 반면 ‘직계’는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과의 직접적인 연결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중심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본류’의 흐름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결집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당시 ‘주인 없던’ 민주당을 문재인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의 정체성을 만들고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내 비주류를 정리하며 단일대오를 구축하자마자 내부에서 새로운 분화가 시작됐다. 외부의 적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구성원들끼리의 헤게모니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지지층의 분열은 곧바로 정치권의 분열로 이어진다.

 

이 싸움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삶이나 정책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라는 점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다당제 개혁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직 당내 권력 투쟁에만 에너지가 소모된다. 결국 정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대변하게 되고, 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수많은 중도층 유권자는 소외된다.

 

BMW 딜러, 수수료 숨기고 가격 착시 유도

 BMW의 리스 시스템에서 소비자들은 종종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한 딜러는 "딜러들도 견적서를 보고 수수료가 몇 퍼센트인지 모른다"며, 소비자들은 더욱더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리스 계약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BMW의 인기 모델인 X5의 법인 리스 견적이 각 딜러사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점에서는 월 납입료가 최대 4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가격 착시'로 설명될 수 있다. 한 딜러사는 2000만원의 파격적인 할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월 리스료가 비쌌다. 반면, 다른 딜러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할인액을 제시했지만, 더 낮은 월 리스료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겉으로 보이는 할인 수치에만 의존하게 되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딜러들은 종종 잔존가치를 조정하여 월 납입료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잔존가치를 높게 설정하면 월 납입료는 줄어들지만, 계약 종료 후 차량 인수 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에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BMW의 공식 딜러사들은 수수료와 할인 조건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불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딜러는 "리스 구매에서는 총 할인금액보다 실제 월 납입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수료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이러한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유통 구조는 소비자에게 '발품'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일한 브랜드의 차량을 사더라도 딜러와의 협상력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들은 발품을 팔아도 좋은 조건에 계약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BMW코리아는 고객이 어느 전시장을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기준과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딜러사의 수수료와 할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동일한 경험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