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유시민의 ABC론, 민주당 내전의 서막을 열다

 총선 이후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가 당의 지지층을 A, B, C 세 그룹으로 분류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 분류법은 의도와 무관하게 지지층을 갈라치는 도구로 변질되며, 당내에 잠재해 있던 갈등의 뇌관을 건드렸다.

 

유 작가의 분류에 따르면 A그룹은 가치를 중시하는 핵심 지지층, B그룹은 이익을 추구하며 친명을 자처하는 집단, C그룹은 가치와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층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분이 특정 그룹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이는 곧바로 ‘누가 진정한 이재명의 사람인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비화하며 파장을 키웠다.

 


현재 민주당 내부의 갈등은 과거의 ‘친문 대 비문’이나 ‘친명 대 비명’ 구도와는 다르다. 비주류가 대부분 정리된 상황에서 발생한 이 현상은 ‘본류 의식’과 ‘직계 강조’의 충돌로 해석될 수 있다. ‘본류’는 노무현 정부 이후 문재인,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당의 주류를 형성해 온 자신들이 정통이라는 인식을 가졌다. 반면 ‘직계’는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과의 직접적인 연결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중심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본류’의 흐름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결집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당시 ‘주인 없던’ 민주당을 문재인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의 정체성을 만들고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내 비주류를 정리하며 단일대오를 구축하자마자 내부에서 새로운 분화가 시작됐다. 외부의 적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구성원들끼리의 헤게모니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지지층의 분열은 곧바로 정치권의 분열로 이어진다.

 

이 싸움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삶이나 정책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라는 점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다당제 개혁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직 당내 권력 투쟁에만 에너지가 소모된다. 결국 정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대변하게 되고, 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수많은 중도층 유권자는 소외된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