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유시민의 ABC론, 민주당 내전의 서막을 열다

 총선 이후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가 당의 지지층을 A, B, C 세 그룹으로 분류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 분류법은 의도와 무관하게 지지층을 갈라치는 도구로 변질되며, 당내에 잠재해 있던 갈등의 뇌관을 건드렸다.

 

유 작가의 분류에 따르면 A그룹은 가치를 중시하는 핵심 지지층, B그룹은 이익을 추구하며 친명을 자처하는 집단, C그룹은 가치와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층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분이 특정 그룹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이는 곧바로 ‘누가 진정한 이재명의 사람인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비화하며 파장을 키웠다.

 


현재 민주당 내부의 갈등은 과거의 ‘친문 대 비문’이나 ‘친명 대 비명’ 구도와는 다르다. 비주류가 대부분 정리된 상황에서 발생한 이 현상은 ‘본류 의식’과 ‘직계 강조’의 충돌로 해석될 수 있다. ‘본류’는 노무현 정부 이후 문재인,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당의 주류를 형성해 온 자신들이 정통이라는 인식을 가졌다. 반면 ‘직계’는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과의 직접적인 연결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중심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본류’의 흐름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결집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당시 ‘주인 없던’ 민주당을 문재인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의 정체성을 만들고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내 비주류를 정리하며 단일대오를 구축하자마자 내부에서 새로운 분화가 시작됐다. 외부의 적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구성원들끼리의 헤게모니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지지층의 분열은 곧바로 정치권의 분열로 이어진다.

 

이 싸움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삶이나 정책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라는 점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다당제 개혁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직 당내 권력 투쟁에만 에너지가 소모된다. 결국 정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대변하게 되고, 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수많은 중도층 유권자는 소외된다.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