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유시민 ABC론 후폭풍…여권 속내 흔들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이른바 ‘ABC론’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정 정치세력을 가치와 이해관계에 따라 구분한 그의 발언이 당내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고, 오는 8월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친명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연대와 단합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인데, 굳이 편을 가르는 논쟁을 던져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역시 전날 CBS 라디오에서 유 작가의 분류 방식이 특정 집단에 도덕적 평가를 덧씌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A, B, C그룹으로 나누고 일부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면, 그 범주에 자신을 대입하는 당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지층을 가치 추구 중심의 A그룹, 이해관계 중심의 B그룹, 양쪽 성향이 혼재된 C그룹으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지지층은 A그룹에 가깝고,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B그룹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B그룹이 먼저 이탈한다”, “지금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이들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비판이 확산하자 유 작가는 25일 같은 방송에서 해명에 나섰다. 그는 “지지층을 갈라치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치인과 평론가의 행보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 도구였다”고 밝혔다. 또 “모든 인간은 이익 추구와 가치 지향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정치라는 공간에서 어떤 동기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해명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특정 정치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의도를 해석하는 듯한 추가 발언이 전당대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웠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지금 필요한 메시지가 통합과 자제인데,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청와대도 불편한 기류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불필요한 내부 논란이 이어질 경우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현재까지 경선 구도 자체가 크게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경선 관리의 공정성이 유지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승복 가능한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제기된다.

 

외국인 노동자 착취의 구조, 인신매매의 현실

 한국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A라는 한 노동자는 서울시의 해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으로 떠났지만,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착취와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처음에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출국했지만, 도착 후 여권을 빼앗기고, 행정비용 명목으로 대출을 강요받는 등 상황이 악화된다.외국인 계절근로비자(E-8)는 한국의 농어촌에서 단기 인력이 필요할 때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실에서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브로커들은 노동자 모집부터 입국, 사업장 배정까지 모든 과정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계절노동자들은 필리핀에서 설명회를 통해 한국에서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출국하지만, 현실은 착취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서류 처리와 행정 비용 명목으로 빚을 지게 되고,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상당하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노동환경 또한 열악하다. 계절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받으며,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한다. 이들은 가족과 친척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는 등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신매매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현재 시민단체들은 계절노동자 제도가 인신매매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며,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의 개입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결국, 계절노동자 제도의 문제는 단순한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취약한 조건을 이용한 착취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