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유시민 ABC론 후폭풍…여권 속내 흔들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이른바 ‘ABC론’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정 정치세력을 가치와 이해관계에 따라 구분한 그의 발언이 당내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고, 오는 8월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친명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연대와 단합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인데, 굳이 편을 가르는 논쟁을 던져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역시 전날 CBS 라디오에서 유 작가의 분류 방식이 특정 집단에 도덕적 평가를 덧씌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A, B, C그룹으로 나누고 일부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면, 그 범주에 자신을 대입하는 당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지층을 가치 추구 중심의 A그룹, 이해관계 중심의 B그룹, 양쪽 성향이 혼재된 C그룹으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지지층은 A그룹에 가깝고,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B그룹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B그룹이 먼저 이탈한다”, “지금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이들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비판이 확산하자 유 작가는 25일 같은 방송에서 해명에 나섰다. 그는 “지지층을 갈라치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치인과 평론가의 행보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 도구였다”고 밝혔다. 또 “모든 인간은 이익 추구와 가치 지향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정치라는 공간에서 어떤 동기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해명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특정 정치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의도를 해석하는 듯한 추가 발언이 전당대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웠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지금 필요한 메시지가 통합과 자제인데,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청와대도 불편한 기류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불필요한 내부 논란이 이어질 경우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현재까지 경선 구도 자체가 크게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경선 관리의 공정성이 유지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승복 가능한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제기된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