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유시민 ABC론 후폭풍…여권 속내 흔들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이른바 ‘ABC론’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정 정치세력을 가치와 이해관계에 따라 구분한 그의 발언이 당내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고, 오는 8월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친명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연대와 단합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인데, 굳이 편을 가르는 논쟁을 던져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역시 전날 CBS 라디오에서 유 작가의 분류 방식이 특정 집단에 도덕적 평가를 덧씌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A, B, C그룹으로 나누고 일부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면, 그 범주에 자신을 대입하는 당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지층을 가치 추구 중심의 A그룹, 이해관계 중심의 B그룹, 양쪽 성향이 혼재된 C그룹으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지지층은 A그룹에 가깝고,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B그룹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B그룹이 먼저 이탈한다”, “지금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이들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비판이 확산하자 유 작가는 25일 같은 방송에서 해명에 나섰다. 그는 “지지층을 갈라치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치인과 평론가의 행보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 도구였다”고 밝혔다. 또 “모든 인간은 이익 추구와 가치 지향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정치라는 공간에서 어떤 동기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해명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특정 정치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의도를 해석하는 듯한 추가 발언이 전당대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웠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지금 필요한 메시지가 통합과 자제인데,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청와대도 불편한 기류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불필요한 내부 논란이 이어질 경우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현재까지 경선 구도 자체가 크게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경선 관리의 공정성이 유지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승복 가능한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제기된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