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유시민 ABC론 후폭풍…여권 속내 흔들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이른바 ‘ABC론’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정 정치세력을 가치와 이해관계에 따라 구분한 그의 발언이 당내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고, 오는 8월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친명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연대와 단합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인데, 굳이 편을 가르는 논쟁을 던져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역시 전날 CBS 라디오에서 유 작가의 분류 방식이 특정 집단에 도덕적 평가를 덧씌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A, B, C그룹으로 나누고 일부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면, 그 범주에 자신을 대입하는 당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지층을 가치 추구 중심의 A그룹, 이해관계 중심의 B그룹, 양쪽 성향이 혼재된 C그룹으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지지층은 A그룹에 가깝고,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B그룹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B그룹이 먼저 이탈한다”, “지금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이들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비판이 확산하자 유 작가는 25일 같은 방송에서 해명에 나섰다. 그는 “지지층을 갈라치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치인과 평론가의 행보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 도구였다”고 밝혔다. 또 “모든 인간은 이익 추구와 가치 지향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정치라는 공간에서 어떤 동기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해명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특정 정치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의도를 해석하는 듯한 추가 발언이 전당대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웠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지금 필요한 메시지가 통합과 자제인데,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청와대도 불편한 기류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불필요한 내부 논란이 이어질 경우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현재까지 경선 구도 자체가 크게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경선 관리의 공정성이 유지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승복 가능한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제기된다.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