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차 타도 석유는 필요하다? AI 시대에 오히려 폭발하는 수요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흐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의 석유 의존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자동차 연료를 넘어 산업 전반의 혈액 역할을 하는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중동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에너지와 핵심 자원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특정 지역에 쏠린 에너지 조달 체계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계의 타격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충격은 정유와 발전 부문을 통과해 제조업 전체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특히 나프타와 헬륨 등 중동에서 주로 들여오는 원자재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공급망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질 경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헬륨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 국내 핵심 공장들이 멈춰 설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늘길도 막히기 시작했다. 항공유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자 에어프레미아는 다음 달부터 5월 말까지 로스앤젤레스 노선 등 주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 역시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며 에너지 위기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통을 대변했다. 원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LG화학 여수공장의 일부 시설이 가동을 멈추는 등 석유화학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일상생활에서는 엉뚱하게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나프타 공급 차질이 플라스틱 원료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제2의 마스크 대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원자재 불안이 생필품 수급 불안으로 번지는 심리적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전기차의 확산이 오히려 화석연료 수요를 지탱한다는 역설적인 분석도 제기된다.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되어도 전체 석유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며, 폭증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천연가스와 석유 발전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난방이나 산업용 스팀처럼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의 수요가 견고해 탈탄소로 가는 길은 예상보다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권 역시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와 배터리가, 장기적으로는 원자력이 전력 조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한 결과다. 에너지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 경제는 여전히 석유와 가스라는 전통적 에너지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공급망 위기의 파고를 넘고 있다.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