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출근길 공짜 지하철, 끝나나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 이용 제도를 손볼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해묵은 ‘무임승차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에너지 위기 대응과 도시철도 혼잡 완화라는 명분이 제시됐지만, 제도 축소가 고령층의 이동권과 생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노년층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하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제도 적용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반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혼잡 시간대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은 법에 따라 지하철 등 철도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무임 대상이지만, 실제 이용자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관련 비용은 2020년 4456억원에서 지난해 7754억원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이 아니더라도, 1984년 4.1%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21.2%까지 높아졌다는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 논란에 힘을 싣고 있다.

 


혼잡도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은 8.3%였다.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러시아워에도 일정 규모의 고령층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시간대 조정이나 적용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무임승차를 단순 적자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노년층의 외출과 사회참여를 돕고, 고립을 줄여 건강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편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관련 편익 규모를 연간 365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특히 아침 시간 이동이 꼭 필요한 고령층에게는 제한 조치가 곧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소·경비 업무에 종사하거나 손주 돌봄을 맡는 노년층 상당수가 이른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전면 무임보다 할인형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일본 도쿄도는 70세 이상에게 연간 정기권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더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프랑스 파리는 일정 조건의 고령층에게 할인 정기권을 판매하며, 미국 뉴욕은 65세 이상에게 반값 혜택을 준다. 영국 런던은 무료 이용을 허용하되 평일 오전 9시 30분 이후로 시간을 제한한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혜택을 줄이느냐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급증하는 재정 부담 속에서도 고령층의 이동권과 생계 현실을 어떻게 함께 고려할지, 보다 정교한 기준 설계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열전 돌입, 여야 '사활 건 총력전'

 전국 지방행정의 수장과 지역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새벽을 기점으로 일제히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대규모 선거인 만큼 여야는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1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른 아침부터 주요 교차로와 전통시장에는 후보자들의 로고송이 울려 퍼졌고, 각 정당을 상징하는 유니폼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한 표를 호소했다.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면과 부산역 등 핵심 거점에서 출정식을 열고 세 대결을 펼쳤다. 박 후보는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단 없는 발전을 약속했고, 전 후보는 해양수도 완성을 내세우며 인물론을 강조했다. 경기도 역시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새벽 버스 차고지를 찾는 민생 행보로 포문을 열었으며,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한 평택에서 경제 도지사 이미지를 부각하며 맞불을 놓았다.강원과 대구 등 전통적인 정치 요충지에서도 여야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운동권 출신 우상호 후보와 검사 출신 김진태 후보가 미래 산업 육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으며, 대구에서는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가 시장직을 두고 보수 텃밭의 민심을 공략했다. 특히 대구에서는 거대 유세차 대신 자전거와 경차를 이용한 이색적인 1인 선거운동이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충청권과 영남권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후보들은 새벽 시장과 터미널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경남에서는 김경수 후보와 박완수 후보가 창원과 진주 등 주요 도시를 돌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울산에서는 수십 대의 유세차가 로터리를 에워싸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등 선거 분위기가 축제 현장을 방불케 했다.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현장도 열기가 뜨거웠다.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와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배식 봉사 현장에서 조우하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평택을 재선거 역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를 포함한 5명의 후보가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각자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제주와 동두천 등지에서는 환경 정화 활동이나 자전거 유세 등 차별화된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후보들이 화제가 됐다.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인원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 교육감 등 총 4,000여 명에 달한다. 여당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 권력 탈환이 절실한 상황이며, 야당은 정부 독주를 막기 위한 교두보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여야 지도부는 전국 각지를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고,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정치적 레이스는 내달 3일 국민의 선택에 의해 그 결말이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