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출근길 공짜 지하철, 끝나나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 이용 제도를 손볼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해묵은 ‘무임승차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에너지 위기 대응과 도시철도 혼잡 완화라는 명분이 제시됐지만, 제도 축소가 고령층의 이동권과 생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노년층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하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제도 적용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반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혼잡 시간대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은 법에 따라 지하철 등 철도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무임 대상이지만, 실제 이용자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관련 비용은 2020년 4456억원에서 지난해 7754억원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이 아니더라도, 1984년 4.1%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21.2%까지 높아졌다는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 논란에 힘을 싣고 있다.

 


혼잡도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은 8.3%였다.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러시아워에도 일정 규모의 고령층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시간대 조정이나 적용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무임승차를 단순 적자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노년층의 외출과 사회참여를 돕고, 고립을 줄여 건강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편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관련 편익 규모를 연간 365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특히 아침 시간 이동이 꼭 필요한 고령층에게는 제한 조치가 곧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소·경비 업무에 종사하거나 손주 돌봄을 맡는 노년층 상당수가 이른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전면 무임보다 할인형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일본 도쿄도는 70세 이상에게 연간 정기권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더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프랑스 파리는 일정 조건의 고령층에게 할인 정기권을 판매하며, 미국 뉴욕은 65세 이상에게 반값 혜택을 준다. 영국 런던은 무료 이용을 허용하되 평일 오전 9시 30분 이후로 시간을 제한한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혜택을 줄이느냐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급증하는 재정 부담 속에서도 고령층의 이동권과 생계 현실을 어떻게 함께 고려할지, 보다 정교한 기준 설계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꿈과 사랑 다 잡은 쓰네마쓰, 마이너리그서 전한 낭보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으며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던 쓰네마쓰 고타로가 이번에는 로맨틱한 약혼 소식으로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일본 매체 스포니치 아넥스 등 주요 언론은 26일 쓰네마쓰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반인 여성과의 약혼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는 약혼자를 품에 안은 사진과 함께 "연인이자 최고의 친구가 이제 아내가 된다"는 진심 어린 소감을 전하며 팬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이는 단순한 운동선수의 결혼 소식을 넘어,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꿈을 선택한 청년이 일궈낸 또 하나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울림을 주고 있다.쓰네마쓰의 이력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일본의 명문 게이오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당초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입사가 내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과감히 포기하고 야구 방망이를 다시 잡았다. 초등학생 시절 미국 뉴욕에서 생활하며 메이저리그 무대를 동경해왔던 그는 안정적인 고액 연봉자의 삶 대신 컵스 산하 마이너리그의 좁은 문을 두드렸다. 도쿄 6대학 리그에서 우타자로서 가능성을 입증했던 그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기 위해 미국 땅에서 구슬땀을 흘려왔으며, 이번 약혼 발표는 그 고독한 도전의 길에 가장 강력한 우군이 생겼음을 의미한다.사실 쓰네마쓰의 약혼 소식은 공식 발표 하루 전인 25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한차례 소동을 빚기도 했다. 근거 없는 추측과 결혼설이 난무하자 쓰네마쓰는 직접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약혼은 사실이다"라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팬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약혼자가 일반 기업에서 평범하게 근무하는 일반인임을 강조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근거 없는 루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약혼자에 대해 "친한 친구의 소개로 만난 소중한 인연"이라고 소개하며, 그녀가 자신의 무모해 보일 수 있는 도전을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 주었음을 시사했다. 골드만삭스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내려놓고 마이너리그의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했을 때도, 그녀는 쓰네마쓰의 곁을 지키며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는 후문이다. 쓰네마쓰는 "우리답게 즐거운 가정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게 야구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쓰네마쓰의 이러한 행보는 일본 내 MZ세대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기성세대가 정해놓은 성공의 궤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쫓는 모습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명문대 졸업과 대기업 입사라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거부하고, 자신의 꿈과 사랑을 스스로 쟁취해 나가는 그의 모습은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성공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야구팬들 역시 그가 마이너리그의 고난을 뚫고 메이저리그 타석에 들어서는 날, 그의 아내가 관중석에서 박수를 보내는 장면을 기대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제 쓰네마쓰 고타로에게 남은 과제는 실력으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든든한 가정을 꾸리게 된 만큼, 그의 방망이가 더욱 매섭게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시카고 컵스 구단 역시 그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팀 분위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그의 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쓰네마쓰의 도전이 메이저리그라는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을지, 그의 인생 2막을 향한 전 세계 야구팬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