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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산 18억↑…출판이 효자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총재산 신고액은 49억 7,72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연도 신고액인 30억 8,914만 원보다 18억 8,807만 원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번 재산 증가는 출판에 따른 저작권 수입,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금융 투자 수익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가장 큰 폭의 변동은 예금 자산에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일가의 예금 보유액은 기존 15억 8,000여만 원에서 30억 6,000여만 원으로 늘어 거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출판물 저작권 소득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출간된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신고 내역에는 이 대통령 본인이 15억 6,000여만 원,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600여만 원의 저작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익과 대통령 급여 저축액도 예금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하며 4,000만 원 규모의 ETF를 매수했고, 향후 5년간 매월 1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자산도 상승했다.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 가액은 1년 전보다 3억 5,000만 원가량 증가한 약 23억 원으로 신고됐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가량 오른 16억 8,000만 원으로 집계되며 전체 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해당 아파트를 부동산 매물로 내놓은 상태로, 자산 정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 자산은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사유에는 ‘경조사 등’이 기재됐으며, 최근 치러진 장남 동호 씨의 결혼식 축의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 명의의 오크밸리 콘도미니엄 회원권 가액은 2,430만 원에서 2,650만 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장남 동호 씨가 4,000여만 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새롭게 매입한 내역도 이번 재산 신고에 포함됐다.

 

이번 신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은 예금 증가분이 전체 상승폭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서 출판에 따른 대규모 저작권 수입이 핵심 요인으로 꼽히며, 여기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금융자산 운용 성과가 더해지면서 전체 재산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