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출퇴근 지하철 승객 8%가 노인, 40년 무임승차 손보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40년 넘게 이어진 복지 정책의 대수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세대 갈등을 포함한 뜨거운 사회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서울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0명 중 1명에 가까운 8.3%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이는 약 8,519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에 무임승차 인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이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 중 65세 이상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히려 오전 6시 이전 새벽 시간대로, 전체 승객의 31.1%에 달했다.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 역시 25.8%로 높은 비율을 보여,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 패턴이 특정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고 하루 전반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논쟁의 발단이 된 대통령의 발언은 "놀러 가는 사람은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퇴근하는 노인과 여가 활동을 하는 노인을 구분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동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재정난에 있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4%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는 이제 전체의 15%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무임승차로 감당해야 했던 손실액은 3,832억 원에 달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결국 40년 넘게 유지된 '노인 복지'의 상징과도 같았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라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갈지, 우리 사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CU 물류 마비 풀릴까, BGF로지스-화물연대 전격 교섭

 편의점 CU의 물류를 책임지는 BGF로지스가 파업 중인 화물연대와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22일 오전 경남 진주노동지청에서 양측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가 열렸으며, 같은 날 오후 대전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원청으로서의 교섭 의무를 부정하며 대화를 거부해왔던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파업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와 전국적인 물류 차질로 인한 점주들의 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화물연대는 이번 교섭에서 노동 조건 개선과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들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BGF로지스와 BGF리테일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해 왔다. 노조 측은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유가족 합의,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파업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일선 편의점 현장은 극심한 상품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다. 화성과 안성, 나주 등 주요 거점 물류센터가 봉쇄되면서 도시락과 삼각김밥 등 신선식품의 입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편식 생산의 핵심 기지인 진천 공장까지 물류가 막히면서 매대가 텅 비어버린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다. 본사 차원에서 대체 차량을 투입하는 등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촘촘하게 짜인 편의점 물류망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사측인 BGF로지스는 이번 대화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 운송사와 배송기사 간의 문제라며 거리를 두어왔던 입장과 달리, 이번에는 원청으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의미를 두겠다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노조가 요구하는 처우 개선 비용과 책임 소재 규명 등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실제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현장의 편의점주들은 하루빨리 물류가 정상화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주력 상품인 도시락과 샌드위치 판매가 중단되면서 매출 타격은 물론, 단골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와 노조의 갈등 속에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지역에서는 점주들이 직접 물류센터를 찾아가 길을 터달라고 호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양측의 대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최종 합의 전까지 물류센터 봉쇄를 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물류 마비가 지속될 경우 여론의 화살이 노조를 향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대전에서 이어질 오후 실무교섭에서 양측이 얼마나 간극을 좁히느냐에 따라 CU의 물류망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 아니면 더 깊은 파행으로 치달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