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출퇴근 지하철 승객 8%가 노인, 40년 무임승차 손보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40년 넘게 이어진 복지 정책의 대수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세대 갈등을 포함한 뜨거운 사회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서울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0명 중 1명에 가까운 8.3%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이는 약 8,519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에 무임승차 인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이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 중 65세 이상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히려 오전 6시 이전 새벽 시간대로, 전체 승객의 31.1%에 달했다.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 역시 25.8%로 높은 비율을 보여,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 패턴이 특정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고 하루 전반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논쟁의 발단이 된 대통령의 발언은 "놀러 가는 사람은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퇴근하는 노인과 여가 활동을 하는 노인을 구분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동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재정난에 있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4%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는 이제 전체의 15%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무임승차로 감당해야 했던 손실액은 3,832억 원에 달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결국 40년 넘게 유지된 '노인 복지'의 상징과도 같았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라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갈지, 우리 사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6·3 지방선거 요동치는 경남, 현역 도의원들도 집단 반발

 지방선거를 앞둔 경남 지역 정가가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후보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유례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보수 진영의 핵심 텃밭으로 꼽히는 이곳에서 공천 배제된 현직 단체장들과 예비후보들이 무소속 출마와 법적 대응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여권 내 분열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불투명한 심사 기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며, 단순한 개인적 반발을 넘어 당의 공정성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진주시에서는 현직 시장인 조규일 후보가 공천 배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하며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조 시장은 중앙당의 재심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 노선을 선택했으며, 이에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즉각적인 제명 조치와 함께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놓았다. 당과 현직 시장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보수 표심이 갈라져 야권 후보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거창군과 함안군 등지에서는 당원명부 유출이라는 대형 악재가 공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거창에서는 명부 유출 의혹으로 기존 경선이 무효화되고 재경선이 결정됐으나, 이 과정에서 배제된 후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함안에서도 경선 탈락자들이 특정 후보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명부 관리 부실이 경남 지역 공천 파동의 핵심 뇌관으로 작용하며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서부 경남의 다른 지역들 역시 공천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합천에서는 김윤철 군수가 공천 원칙의 붕괴를 주장하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산청의 이승화 군수 또한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며 당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의령의 경우 성범죄 전력 논란이 있는 후보의 공천 문제를 두고 예비후보 간 갈등이 극에 달하자 결국 중앙당이 직접 개입하는 사태에 이르며 지역 차원의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공천 갈등의 불길은 기초단체장을 넘어 광역의원 선거구로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창원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현역 도의원들은 경선 점수 미공개와 책임당원 명부의 부정확성을 문제 삼으며 가처분 신청과 무소속 출마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은 공천 심사 과정이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밀실 공천이 아닌 투명한 평가 지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은 지역구 조직의 균열로 이어져 본선 가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국회에서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체제는 본격 가동됐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공천 리스크는 오히려 확산되는 추세다. 경남도당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수사 의뢰 방침을 고수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무소속 출마자들의 파괴력에 따라 선거 지형이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공천 갈등이 본선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지, 아니면 인적 쇄신의 과정으로 기록될지는 향후 전개될 법적 판단과 민심의 향방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