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출퇴근 지하철 승객 8%가 노인, 40년 무임승차 손보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40년 넘게 이어진 복지 정책의 대수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세대 갈등을 포함한 뜨거운 사회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서울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0명 중 1명에 가까운 8.3%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이는 약 8,519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에 무임승차 인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이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 중 65세 이상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히려 오전 6시 이전 새벽 시간대로, 전체 승객의 31.1%에 달했다.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 역시 25.8%로 높은 비율을 보여,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 패턴이 특정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고 하루 전반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논쟁의 발단이 된 대통령의 발언은 "놀러 가는 사람은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퇴근하는 노인과 여가 활동을 하는 노인을 구분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동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재정난에 있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4%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는 이제 전체의 15%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무임승차로 감당해야 했던 손실액은 3,832억 원에 달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결국 40년 넘게 유지된 '노인 복지'의 상징과도 같았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라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갈지, 우리 사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국힘 김민선 “잘생긴 오빠 많아요” 한마디에 유세장 술렁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 도중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에게 “여기 잘생긴 오빠 많아요”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이른바 ‘오빠’ 발언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한 표현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민전티브이’를 통해 부산 북구 만덕동 일대에서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진행한 거리 유세 장면을 생중계했다. 영상에는 김 의원과 박 후보가 시민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다.논란이 된 장면은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학생 여러 명이 유세 현장 인근을 지나가려던 순간 나왔다. 박 후보가 학생들을 향해 두 손으로 기호 2번을 뜻하는 손짓을 해 보였고, 김 의원도 학생들에게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여기 잘생긴 오빠 많아요”라고 말했다.학생들은 유세 현장과 카메라를 의식한 듯 잠시 머뭇거렸고, 이후 휴대전화로 얼굴을 가린 채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지나갔다. 당시 현장에서는 누군가 학생들에게 “지나가”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문제는 김 의원이 불과 몇 주 전 민주당 측의 유사한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이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지역구 지원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생에게 후보를 가리켜 “오빠 해봐요”라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하정우 민주당 후보도 이에 호응했고,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와 하 후보는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했다.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정치인이 민생 현장에서 할 말이 아니라는 취지로 지적했고, 김 의원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초등 여학생에게 오빠 드립”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이번 발언이 알려지자 김 의원의 과거 비판과 현재 발언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선거 유세 현장의 언행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카메라가 켜진 공개 유세 상황에서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던 만큼, 정치권 전반의 선거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김 의원은 보도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당시 현장에 2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여러 명 있었고, 여학생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무서워하지 말고 편하게 지나가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발언이 박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그런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같은 표현을 두고 상대 당에는 강한 잣대를 들이댔던 김 의원이 유사한 상황에서 비슷한 말을 한 만큼, 정치적 내로남불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 막판 부산 북갑 민심에도 이번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