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출퇴근 지하철 승객 8%가 노인, 40년 무임승차 손보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40년 넘게 이어진 복지 정책의 대수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세대 갈등을 포함한 뜨거운 사회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서울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0명 중 1명에 가까운 8.3%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이는 약 8,519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에 무임승차 인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이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 중 65세 이상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히려 오전 6시 이전 새벽 시간대로, 전체 승객의 31.1%에 달했다.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 역시 25.8%로 높은 비율을 보여,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 패턴이 특정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고 하루 전반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논쟁의 발단이 된 대통령의 발언은 "놀러 가는 사람은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퇴근하는 노인과 여가 활동을 하는 노인을 구분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동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재정난에 있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4%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는 이제 전체의 15%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무임승차로 감당해야 했던 손실액은 3,832억 원에 달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결국 40년 넘게 유지된 '노인 복지'의 상징과도 같았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라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갈지, 우리 사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장동혁 ‘장대표 어디가?’ 개설…현장형 유튜브 정치 시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앞세운 현장형 미디어 행보에 나섰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돼 온 ‘대중과의 스킨십 부족’ 지적을 의식한 듯, 충청도 사투리와 소탈한 화법으로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장 대표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장대표 어디가?’를 개설했다. 채널 소개 문구는 “발로 뛰는 민생 행보! 장 대표가 현장으로 갑니다!”로,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개설 나흘 만인 6일 기준 구독자 수는 8만명을 넘어섰다.첫 영상은 지난 3일 공개된 ‘청년 주거비용 문제! 장대표가 부동산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다. 장 대표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학생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실태를 들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월세가 60만~70만원 수준인데다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월 80만원 가까이 들어, 옥탑방이나 반지하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공간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장 대표는 곧바로 원룸 현장을 둘러봤다. 좁은 방 안을 살펴보던 그는 “아이코”라고 탄식하며 침대에 걸터앉았고, 영상에는 ‘직접 마주한 현실에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생각보다 더 좁은 쉽지 않은 환경’ 등의 자막이 삽입됐다. 그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주거비가 걱정돼 현장에 왔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 역시 경기 침체와 거래 실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걱정이 두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이어 다른 중개업소에서도 청년 월세 부담 문제를 들은 장 대표는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에게는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숨만 쉬고 살아도 한 달에 150만원은 들어가는 상황인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고 공부까지 병행해야 하니 여러모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영상에는 장 대표가 대학생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담겼다. 그는 학생들에게 “아버지처럼 생각하라고 했다는데 무슨 아버지냐, 형이지”라고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었다. 또 자신의 외모를 두고 “정치하더니 많이 늘었지?”라고 웃으며 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학생들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주거 안전 문제 등을 호소했고, 장 대표는 영상 말미에 “이제 국민의힘이 나서겠다”고 말했다.같은 날 공개된 숏츠 영상에서는 진지한 본편과 달리 한층 가벼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장 대표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며 “봉지 커피라도 안 줘유. 멀리서 왔슈”라고 충청도 사투리를 섞어 말했고, 이는 친근하고 소탈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장면으로 담겼다. 민생 이슈를 점검하는 메시지와 인간적 매력을 함께 부각하려는 장 대표의 유튜브 행보가 얼마나 대중적 호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