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외치며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갈등은 최근 며칠에 걸쳐 격화되고 있으며, 과거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검찰의 힘을 빼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특정 인물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신동욱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1998년 15대 국회부터 28년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의회 내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173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도 83석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깨졌다. 당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때의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법사위원장직의 반환이 단순한 자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확보를 공언한 데 대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 산하 기구로 국회를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비꼬며,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반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장의 중재와 결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충청권 총결집, "6·3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승부처인 충청권에서 대규모 결집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2일 충북 청주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공천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와 유능한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당의 핵심 지도부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총출동해 충청권 전역을 민주당의 파란 물결로 물들이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자리였다.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선거의 의미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국민적 명령으로 규정했다. 그는 과거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시대정신이었던 것처럼, 2026년 현재의 시대정신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국가 기능의 완전한 정상화에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와 검찰 독재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국민의 뜻을 지방정부의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당 지도부는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면면을 소개하며 필승 카드로 내세웠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를 비롯해 세종의 변화를 이끌 조상호 후보, 국가균형발전의 적임자로 꼽히는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 그리고 정책 콘텐츠가 풍부한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등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지도부는 이들이 당원 주권 혁명을 통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후보들인 만큼, 자만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세로 도민과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충청권 후보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 충청권의 바이오 및 첨단산업 기반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이번 선거가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필승 전략도 공유되었다. 아산시을과 공주·부여·청양 등 보궐선거 지역의 승리는 충청권의 현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와 강력하게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국회 내 충청권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도록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공천자들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초광역 협력을 통해 충청권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각 지역구로 흩어져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