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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외치며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갈등은 최근 며칠에 걸쳐 격화되고 있으며, 과거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검찰의 힘을 빼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특정 인물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신동욱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1998년 15대 국회부터 28년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의회 내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173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도 83석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깨졌다. 당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때의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법사위원장직의 반환이 단순한 자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확보를 공언한 데 대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 산하 기구로 국회를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비꼬며,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반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장의 중재와 결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48% vs 국힘 15%, 여야 지지율 격차 세 배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취임 이후 최고점을 연일 경신하며 독보적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발표된 4개 전문 조사 기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세 차례 연속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유지한 결과다. 반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한 21%에 그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찬반 격차는 더욱 뚜렷하게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지지율 추이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적 확신이 뿌리내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특히 경제 정책과 외교 분야에서 보여준 성과들이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7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도가 국정 운영 전반에 투영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개혁 과제들도 향후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정 평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2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는 점 또한 정부 입장에선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고무적인 신호로 해석된다.반면 야권인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유례없는 참패를 기록하며 당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3%포인트 더 떨어진 15%를 기록했는데,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모든 정당 지지도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거대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해야 할 역할이 무색해질 만큼 민심이 이반된 배경에는 당내 리더십 부재와 정책 대안 제시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지도부 책임론과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이와 대조적으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모습이다. 지난 조사보다 지지세가 소폭 상승하며 50% 선을 목전에 둔 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시너지를 내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세 배 이상 벌어지는 기현상이 지속되면서 의회 권력의 무게추는 급격히 여권으로 기울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민심을 바탕으로 민생 법안 처리와 정부 정책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야권의 견제 시도는 당분간 힘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과학적인 표본 추출과 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100% 활용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7.7%를 기록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기관들은 최근의 정치적 사건들이 응답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상세한 통계 수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향후 정국 운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라는 상징적인 수치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10%대 중반까지 추락한 국민의힘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여권의 압승과 야권의 궤멸적 패배로 요약되는 현재의 지지율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2026년 하반기 정국을 규정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각 정당은 이번 성적표를 바탕으로 민심을 되돌리거나 굳히기 위한 치열한 전략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