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외치며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갈등은 최근 며칠에 걸쳐 격화되고 있으며, 과거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검찰의 힘을 빼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특정 인물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신동욱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1998년 15대 국회부터 28년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의회 내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173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도 83석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깨졌다. 당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때의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법사위원장직의 반환이 단순한 자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확보를 공언한 데 대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 산하 기구로 국회를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비꼬며,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반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장의 중재와 결단을 요구했다.

 

서울시, 206억 투입한 '프리덤홀' 조형물 형태 논란 확산

 서울 광화문광장의 중심부에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새로운 기념 공간인 '감사의 정원'이 들어서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상 사이에 배치된 23개의 거대한 돌기둥 '감사의 빛 23'은 참전 22개국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6.25m의 높이로 제작되었다. 이곳을 지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조형물의 의미를 듣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한국의 역사적 배경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 체험 학습을 나온 학생들에게도 이 공간은 교과서 밖 생생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지상 조형물 아래에 마련된 지하 전시 공간 '프리덤홀'은 개관 열흘 만에 관람객 1만 명을 돌파하며 예상 밖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전체 사업비 206억 원 중 상당 부분이 투입된 이 공간은 첨단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전쟁의 아픔과 이후의 눈부신 발전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참전국 국화를 모티브로 한 LED 영상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된 컬러 영상 등은 젊은 세대에게도 웅장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관람객들은 키오스크를 통해 참전 용사들에게 직접 감사 메시지를 남기며 과거의 희생을 현재의 기록으로 연결하는 체험에 동참하고 있다.하지만 화려한 개관 성적표 뒤편에서는 조형물의 형태와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권은 지상에 설치된 돌기둥의 형상이 과거 군사 문화의 잔재인 '받들어 총' 자세를 연상시킨다며 광장의 민주적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단일 기념 공간 조성에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것을 두고 '혈세 낭비'라는 피켓 시위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판은 광화문광장이 지닌 상징성을 고려할 때 조형물의 디자인이 지나치게 수직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정치권의 갈등과는 대조적으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많은 시민은 6·25전쟁이라는 국가적 사건을 일상의 공간에서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전쟁을 직접 겪었거나 실향의 아픔을 가진 고령층 방문객들은 도심 한복판에 참전국을 기리는 공간이 생긴 것에 대해 깊은 감회를 드러냈다. 젊은 층 역시 세련된 미디어 전시를 통해 역사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 점수를 주며, 이를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시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외국인 관광객들의 시선도 흥미롭다. 분단 국가인 한국이 과거의 도움을 잊지 않고 기록하는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이들이 많았다. 독일 등 과거사 갈등을 겪은 국가에서 온 여행객들은 역사적 사건을 두고 사회적 토론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감사의 정원'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국제적 역할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서울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조성된 공간의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감사의 정원'은 단순한 기념비를 넘어 첨단 IT 기술과 역사가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광화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공방이 거세질수록 역설적으로 이곳을 찾는 발길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광장을 가로지르는 23개의 돌기둥은 오늘도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을 마주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