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외치며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갈등은 최근 며칠에 걸쳐 격화되고 있으며, 과거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검찰의 힘을 빼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특정 인물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신동욱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1998년 15대 국회부터 28년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의회 내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173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도 83석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깨졌다. 당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때의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법사위원장직의 반환이 단순한 자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확보를 공언한 데 대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 산하 기구로 국회를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비꼬며,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반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장의 중재와 결단을 요구했다.

 

20일 출근길 전국 비 확대…시간당 30mm 세찬 비바람

 수요일인 20일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며 기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이미 19일 오후부터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구름은 20일 새벽이면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거쳐 오전 중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세력을 넓히겠다. 이번 비는 목요일인 21일 오후까지 길게 이어지겠으며, 지형적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그리고 제주도 일부 지역은 21일 저녁까지도 빗줄기가 가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이 예측한 이번 강수량은 봄비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0~10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지형적 요인이 더해지는 산간 지역은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과 충청, 제주 등지에서도 30~8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예보되었으며, 인천과 경기 서해안 등 일부 지역은 1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호남과 영남 지역 역시 20~60mm 안팎의 비가 내리며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안전사고에는 유의해야 한다.저기압이 한반도 중심을 관통하며 통과함에 따라 비의 강도 또한 매우 거셀 것으로 분석된다. 비가 가장 집중되는 시점은 20일 늦은 오후부터 21일 오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간대에는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배수 시설이 취약한 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 점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강력한 바람 역시 이번 기상 상황의 주요 변수다. 20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불기 시작하겠으며, 산간 지역은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 동부와 서부 지역은 밤부터 순간풍속 시속 70km, 산지는 시속 90km를 웃도는 태풍급 바람이 예보되어 항공기 운항 차질이나 시설물 파손 등 비바람에 의한 복합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해상 기상도 매우 험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너울에 의한 침수 피해를 경계해야 한다. 서해 남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21일 밤까지 시속 30~60km의 강풍과 함께 최고 4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일겠으며, 동해와 남해 전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조업하는 선박이나 해안가 행인들은 높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최근 기승을 부리던 때 이른 더위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게 시작하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비구름의 영향으로 18~23도 사이에 머물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서울과 인천은 낮 기온이 21도에 머물겠고 대전과 대구 등 내륙 지역도 20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다. 비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외출 시 겉옷을 챙기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