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외치며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갈등은 최근 며칠에 걸쳐 격화되고 있으며, 과거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검찰의 힘을 빼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특정 인물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신동욱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1998년 15대 국회부터 28년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의회 내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173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도 83석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깨졌다. 당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때의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법사위원장직의 반환이 단순한 자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확보를 공언한 데 대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 산하 기구로 국회를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비꼬며,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반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장의 중재와 결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지원은 이적행위”…북갑 단일화 선 긋기

 내달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보수 진영의 단일화 난항으로 인해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야권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보수 성향 후보들이 각자도생의 길을 고수하면서, 단일화 실패가 결국 여당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현재 부산 북구갑은 단순한 지역구 선거를 넘어 보수 진영 내 주도권 다툼의 상징적 장소가 된 형국이다.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는 보수 진영에 경고등을 켰다. 에이스리서치가 부산 북구갑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40.4%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그 뒤를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2.7%로 바짝 추격 중이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20.9%에 머물렀다. 보수 성향 두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하 후보를 크게 앞섬에도 불구하고, 표가 분산되면서 야당 후보에게 승기를 내주는 모양새다.주목할 점은 가상 양자 대결 시 나타나는 지지층의 결집력이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맞붙을 경우 격차는 1.8%포인트까지 좁혀져 오차범위 내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 후보와 박민식 후보의 대결에서는 격차가 17.6%포인트까지 벌어지며 야권의 압승이 예상됐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 유권자들이 당적과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에게 전략적 투표를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단일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필승론'에 기반한 단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 후보가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자, 선거 패배 시 발생할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부 원외 인사들은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완주를 고집하다가 지역구를 헌납할 경우 지도부가 감당해야 할 비난 여론이 상당할 것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박민식 후보 측은 단일화 논의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완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당 지도부는 한 후보를 지원하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적 행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중 경고를 날렸고, 박 후보 역시 자신을 희생양 삼아 특정 후보의 몸값을 띄우려는 시나리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 모두 이번 선거 결과에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는 만큼, 양보 없는 평행선 달리기가 이어지고 있다.결국 부산 북구갑의 승패는 보수 지지층의 막판 결집 여부에 달려 있다. 후보 간 공식적인 단일화가 무산되더라도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단일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보수 진영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는 향후 보수 진영의 재편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