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외치며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갈등은 최근 며칠에 걸쳐 격화되고 있으며, 과거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검찰의 힘을 빼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특정 인물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신동욱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1998년 15대 국회부터 28년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의회 내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173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도 83석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깨졌다. 당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때의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법사위원장직의 반환이 단순한 자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확보를 공언한 데 대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 산하 기구로 국회를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비꼬며,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반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장의 중재와 결단을 요구했다.

 

GM 슈퍼크루즈 16억km 돌파, 자율주행 시대 '눈앞'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 모터스(GM)가 자사의 핸즈프리 주행 기술인 '슈퍼크루즈'를 통해 누적 주행 거리 16억 km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구와 달 사이를 무려 2,100번이나 오갈 수 있는 방대한 거리로, 실제 도로에서 축적된 데이터의 양이 업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GM은 이번 기록이 단순한 수치를 넘어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자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슈퍼크루즈는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도 고속도로 등 지정된 구간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 시스템이다. 현재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약 75만 대의 차량에 이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GM은 이를 미래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가기 위한 핵심 징검다리로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기후 조건과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 수집된 대규모 주행 데이터는 시스템의 인공지능 학습을 가속화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최근 1년간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슈퍼크루즈를 탑재한 차량 대수는 전년 대비 70% 이상 급증했으며, 매일 이 기능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수도 80%가량 늘어났다. 통계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한 번 주행 시 평균 24분 동안 핸즈프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매주 정기적으로 기능을 활용할 만큼, 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의존도가 실질적으로 높아진 모습이다.한국 시장에서도 슈퍼크루즈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를 통해 국내에 처음 상륙한 이후, 최근 선보인 2026년형 더 뉴 에스컬레이드에도 이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며 프리미엄 SUV 시장의 기술 기준을 높였다. 북미와 달리 국내에서는 별도의 구독료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국내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정밀 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하고 있다.GM의 시선은 이제 핸즈프리를 넘어 '아이즈 오프(Eyes-off)' 단계로 향하고 있다. 오는 2028년부터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차세대 주행 기술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편의 기능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GM은 100년 넘게 쌓아온 자동차 제조 역량과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 자율주행의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업계 전문가들은 GM이 확보한 10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가 향후 자율주행 표준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도로에서의 경험치가 쌓일수록 시스템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GM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에 자동화 주행 경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