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외치며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갈등은 최근 며칠에 걸쳐 격화되고 있으며, 과거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검찰의 힘을 빼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특정 인물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신동욱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1998년 15대 국회부터 28년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의회 내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173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도 83석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깨졌다. 당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때의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법사위원장직의 반환이 단순한 자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확보를 공언한 데 대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 산하 기구로 국회를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비꼬며,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반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장의 중재와 결단을 요구했다.

 

지구 온도 1.5℃ 임계점 근접…올여름은 더 뜨거워진다

 지구촌이 유례없는 고온 현상에 신음하는 가운데 올여름 역시 평년 수준을 훨씬 웃도는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최근 방송을 통해 지난 3년이 관측 사상 가장 뜨거웠던 시기였음을 지적하며, 올해도 인류가 우려하는 기온 상승 임계치에 육박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경제학자의 이러한 예측은 단순히 심리적인 불안감을 넘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어서 대중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세계기상기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한 역대 최악의 3년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2024년은 전 지구적으로 가장 더웠던 해라는 오명을 썼으며,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은 이미 1.44℃에 도달한 상태다. 이러한 전 지구적 온난화 추세는 2015년 이후 11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3년은 기상 관측 이래 1위부터 3위까지의 기온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뜨거운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1위와 3위 역시 최근 3년 안에 모두 포진해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6월부터 시작된 이른 무더위가 10월 가을까지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역대급 고온 현상을 유지하며 계절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물론, 가을철 기온까지 역대 2위에 오르며 한반도가 점점 더 뜨거운 가마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입증했다.바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가을철 수온 상승 폭은 평년보다 1.4℃나 높아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달궈진 바다가 가을철 유입된 따뜻한 해류와 만나 식지 않고 고온을 유지한 결과다. 뜨거워진 바다는 대기 온도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유발하며 한반도의 기후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올해 여름 기상 전망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 해설서에 따르면 5월에서 7월 사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최대 88%에 달한다. 영국과 일본 등 해외 기상 관계 기관들 역시 한국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다 남해와 동해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폭염의 강도는 예년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북태평양과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현재 매우 높은 상태이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부근에 강력한 고기압이 형성되어 열기를 가두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동해 연안을 따라 흐르는 난류가 북쪽으로 확장되면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 기온 상승 요인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종합적인 기후 예측 모델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훨씬 뜨거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으며, 6월을 앞둔 현재 서울의 최고 기온이 이미 30도에 육박하며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