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외치며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갈등은 최근 며칠에 걸쳐 격화되고 있으며, 과거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검찰의 힘을 빼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특정 인물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신동욱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1998년 15대 국회부터 28년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의회 내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173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도 83석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깨졌다. 당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때의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법사위원장직의 반환이 단순한 자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확보를 공언한 데 대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 산하 기구로 국회를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비꼬며,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반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장의 중재와 결단을 요구했다.

 

국힘 김민선 “잘생긴 오빠 많아요” 한마디에 유세장 술렁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 도중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에게 “여기 잘생긴 오빠 많아요”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이른바 ‘오빠’ 발언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한 표현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민전티브이’를 통해 부산 북구 만덕동 일대에서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진행한 거리 유세 장면을 생중계했다. 영상에는 김 의원과 박 후보가 시민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다.논란이 된 장면은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학생 여러 명이 유세 현장 인근을 지나가려던 순간 나왔다. 박 후보가 학생들을 향해 두 손으로 기호 2번을 뜻하는 손짓을 해 보였고, 김 의원도 학생들에게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여기 잘생긴 오빠 많아요”라고 말했다.학생들은 유세 현장과 카메라를 의식한 듯 잠시 머뭇거렸고, 이후 휴대전화로 얼굴을 가린 채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지나갔다. 당시 현장에서는 누군가 학생들에게 “지나가”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문제는 김 의원이 불과 몇 주 전 민주당 측의 유사한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이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지역구 지원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생에게 후보를 가리켜 “오빠 해봐요”라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하정우 민주당 후보도 이에 호응했고,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와 하 후보는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했다.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정치인이 민생 현장에서 할 말이 아니라는 취지로 지적했고, 김 의원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초등 여학생에게 오빠 드립”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이번 발언이 알려지자 김 의원의 과거 비판과 현재 발언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선거 유세 현장의 언행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카메라가 켜진 공개 유세 상황에서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던 만큼, 정치권 전반의 선거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김 의원은 보도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당시 현장에 2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여러 명 있었고, 여학생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무서워하지 말고 편하게 지나가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발언이 박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그런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같은 표현을 두고 상대 당에는 강한 잣대를 들이댔던 김 의원이 유사한 상황에서 비슷한 말을 한 만큼, 정치적 내로남불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 막판 부산 북갑 민심에도 이번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