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외치며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갈등은 최근 며칠에 걸쳐 격화되고 있으며, 과거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검찰의 힘을 빼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특정 인물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신동욱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1998년 15대 국회부터 28년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의회 내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173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도 83석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깨졌다. 당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때의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법사위원장직의 반환이 단순한 자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확보를 공언한 데 대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 산하 기구로 국회를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비꼬며,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반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장의 중재와 결단을 요구했다.

 

진종오 의원, 부산 북구갑 단일화 촉구 "보수 재건 결단하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3파전으로 굳어지며 보수 진영에 비상이 걸렸다. 야권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리는 상황에서 보수 후보 간 단일화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당내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친한계 진종오 의원은 15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보수 통합을 위한 단일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단일화 실패가 결국 보수 지지자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며, 이대로라면 국민의 외면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진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보수 진영을 재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는 29%의 지지율을 얻어 21%에 그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앞질렀다. 39%를 기록한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보수 후보 간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진 의원은 부산 북구갑이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새로운 보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했다.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일화 요구를 단칼에 일축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단순히 표 계산에 의한 단일화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당원의 선택으로 공천받은 후보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후보 등록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일화를 거론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한 후보와의 타협은 없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이다.당 지도부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위기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박민식 후보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조하며 단일화 검토 계획이 없음을 밝혔으나, 여론조사 수치는 보수 분열 시 필패라는 공식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 성향 두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야권 후보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라는 정치공학적 해법이 막히면서 지지층의 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부산 북구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자신임을 내세우며 보수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박 후보를 앞선 지지율을 무기로 자신이 보수 진영의 실질적인 대표 주자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당 지도부의 배제 전략에 맞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은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오는 17일을 사실상 단일화의 마지막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장동혁 체제의 지도부와 한 후보 측이 제명 국면을 거치며 쌓인 감정적 앙금이 깊어 극적인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장 대표가 선거 승리보다 내부 결속과 명분을 우선시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부산 북구갑은 보수 진영 내 주도권 다툼의 상징적 전장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