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외치며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갈등은 최근 며칠에 걸쳐 격화되고 있으며, 과거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검찰의 힘을 빼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특정 인물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신동욱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1998년 15대 국회부터 28년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의회 내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173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도 83석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깨졌다. 당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때의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법사위원장직의 반환이 단순한 자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확보를 공언한 데 대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 산하 기구로 국회를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비꼬며,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반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장의 중재와 결단을 요구했다.

 

6·3 지방선거 열전 돌입, 여야 '사활 건 총력전'

 전국 지방행정의 수장과 지역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새벽을 기점으로 일제히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대규모 선거인 만큼 여야는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1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른 아침부터 주요 교차로와 전통시장에는 후보자들의 로고송이 울려 퍼졌고, 각 정당을 상징하는 유니폼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한 표를 호소했다.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면과 부산역 등 핵심 거점에서 출정식을 열고 세 대결을 펼쳤다. 박 후보는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단 없는 발전을 약속했고, 전 후보는 해양수도 완성을 내세우며 인물론을 강조했다. 경기도 역시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새벽 버스 차고지를 찾는 민생 행보로 포문을 열었으며,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한 평택에서 경제 도지사 이미지를 부각하며 맞불을 놓았다.강원과 대구 등 전통적인 정치 요충지에서도 여야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운동권 출신 우상호 후보와 검사 출신 김진태 후보가 미래 산업 육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으며, 대구에서는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가 시장직을 두고 보수 텃밭의 민심을 공략했다. 특히 대구에서는 거대 유세차 대신 자전거와 경차를 이용한 이색적인 1인 선거운동이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충청권과 영남권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후보들은 새벽 시장과 터미널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경남에서는 김경수 후보와 박완수 후보가 창원과 진주 등 주요 도시를 돌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울산에서는 수십 대의 유세차가 로터리를 에워싸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등 선거 분위기가 축제 현장을 방불케 했다.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현장도 열기가 뜨거웠다.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와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배식 봉사 현장에서 조우하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평택을 재선거 역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를 포함한 5명의 후보가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각자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제주와 동두천 등지에서는 환경 정화 활동이나 자전거 유세 등 차별화된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후보들이 화제가 됐다.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인원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 교육감 등 총 4,000여 명에 달한다. 여당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 권력 탈환이 절실한 상황이며, 야당은 정부 독주를 막기 위한 교두보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여야 지도부는 전국 각지를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고,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정치적 레이스는 내달 3일 국민의 선택에 의해 그 결말이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