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외치며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갈등은 최근 며칠에 걸쳐 격화되고 있으며, 과거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검찰의 힘을 빼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특정 인물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신동욱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1998년 15대 국회부터 28년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의회 내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173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도 83석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깨졌다. 당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때의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법사위원장직의 반환이 단순한 자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확보를 공언한 데 대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 산하 기구로 국회를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비꼬며,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반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장의 중재와 결단을 요구했다.

 

하정우의 침묵 전략?…박민식·한동훈 '토론 압박'에 요동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법정 토론 외의 추가 TV 토론 참여에 선을 그으면서 경쟁 후보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지고 있다. 하 후보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안을 고민하는 것이 실질적인 북구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토론 거부 논란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그는 과거 국무회의나 타운홀 미팅 등에서 대본 없이 정책 대안을 제시해온 이력을 강조하며, 토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선거 운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상대 진영에서 제기하는 토론 회피 비판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격일 뿐이라며 일축하는 모습이다.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하 후보의 이러한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연일 토론장에 나올 것을 압박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정치권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일수록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철학과 정책을 검증받을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일이라도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토론의 형식이나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 후보가 끝내 토론을 거부한다면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단둘이라도 맞대결을 펼쳐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 역시 하 후보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토론 참여를 촉구했다. 한 후보는 정치 신인이 대중과의 소통 창구인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하 후보가 과거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나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 정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던 점을 꼬집으며, 토론 회피가 검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도리임을 강조하며 하 후보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선거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히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며 독자 노선을 고수했다. 박 후보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단일화가 오히려 북구 주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필승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다자 구도 속에서도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하며, 단일화 논의보다는 정책 대결을 통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을 내비쳤다. 정치 공학적 접근보다는 현장에서의 진정성 있는 선거 운동이 승리의 열쇠라는 판단이다.한동훈 후보는 이번 선거를 보수 진영의 재편과 정권의 독주를 막아낼 적임자를 찾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단일화 가능성에 못을 박았다. 그는 민심의 흐름이 이미 정치적 야합이나 공학적 계산을 넘어서고 있으며, 보수 표심이 자신을 향해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 지표를 근거로 들며 박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고 하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한 후보는, 자신이 보수의 진정한 대안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일화라는 변수에 기대기보다 본인의 경쟁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각 후보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부산 북구갑 선거구는 토론 참여 논란과 단일화 거부라는 복합적인 구도 속에 놓이게 되었다. 하 후보는 현장 소통을 통한 실리 위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박 후보와 한 후보는 토론 압박과 보수 적통 경쟁을 통해 하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유권자들의 시선이 후보들의 정책 검증과 정치적 결단에 쏠려 있는 가운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 간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북구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향한 주민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지역 정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