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군 8천 명, 이란의 심장 하르그섬을 정조준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한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와는 별개로, 최대 8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동원해 이란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구체적인 군사 작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양국 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미 국방부는 세계 최정예 신속대응군으로 평가받는 육군 82공수사단 전투여단 약 3천 명을 이란 작전에 투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이 부대는 명령 하달 후 18시간 이내에 전 세계 어느 분쟁 지역이든 전개할 수 있는 막강한 기동력을 자랑하며, 과거 바그다드 미 대사관 피습 대응,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등 굵직한 사건에 투입된 바 있다.

 


이번 작전의 핵심 목표는 이란의 원유 수출 90%를 담당하는 하르그섬이다.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이 섬을 장악할 경우,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무력화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강력한 압박 카드로 분석된다.

 

이미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시작됐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제31해병원정대 약 2천5백 명이 강습상륙함에 탑승해 중동으로 향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해병원정대 2천2백 명과 군함 3척 역시 추가로 파견됐다. 이로써 약 5천 명에 달하는 해병대 병력이 이란을 향해 이동 중인 셈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작전의 선봉에 해병대가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신속한 투입이 장점인 공수부대와 달리, 해병대는 자체적인 전투공병 역량을 갖추고 있어 최근 미군의 폭격으로 손상된 하르그섬의 비행장과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며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해병대가 먼저 하르그섬에 상륙해 점령 작전을 완수한 뒤, 뒤이어 투입되는 82공수사단 병력이 이들을 교대하여 섬의 방어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두 정예 부대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연합 작전으로 평가된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