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군 8천 명, 이란의 심장 하르그섬을 정조준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한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와는 별개로, 최대 8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동원해 이란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구체적인 군사 작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양국 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미 국방부는 세계 최정예 신속대응군으로 평가받는 육군 82공수사단 전투여단 약 3천 명을 이란 작전에 투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이 부대는 명령 하달 후 18시간 이내에 전 세계 어느 분쟁 지역이든 전개할 수 있는 막강한 기동력을 자랑하며, 과거 바그다드 미 대사관 피습 대응,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등 굵직한 사건에 투입된 바 있다.

 


이번 작전의 핵심 목표는 이란의 원유 수출 90%를 담당하는 하르그섬이다.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이 섬을 장악할 경우,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무력화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강력한 압박 카드로 분석된다.

 

이미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시작됐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제31해병원정대 약 2천5백 명이 강습상륙함에 탑승해 중동으로 향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해병원정대 2천2백 명과 군함 3척 역시 추가로 파견됐다. 이로써 약 5천 명에 달하는 해병대 병력이 이란을 향해 이동 중인 셈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작전의 선봉에 해병대가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신속한 투입이 장점인 공수부대와 달리, 해병대는 자체적인 전투공병 역량을 갖추고 있어 최근 미군의 폭격으로 손상된 하르그섬의 비행장과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며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해병대가 먼저 하르그섬에 상륙해 점령 작전을 완수한 뒤, 뒤이어 투입되는 82공수사단 병력이 이들을 교대하여 섬의 방어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두 정예 부대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연합 작전으로 평가된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