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군 8천 명, 이란의 심장 하르그섬을 정조준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한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와는 별개로, 최대 8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동원해 이란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구체적인 군사 작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양국 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미 국방부는 세계 최정예 신속대응군으로 평가받는 육군 82공수사단 전투여단 약 3천 명을 이란 작전에 투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이 부대는 명령 하달 후 18시간 이내에 전 세계 어느 분쟁 지역이든 전개할 수 있는 막강한 기동력을 자랑하며, 과거 바그다드 미 대사관 피습 대응,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등 굵직한 사건에 투입된 바 있다.

 


이번 작전의 핵심 목표는 이란의 원유 수출 90%를 담당하는 하르그섬이다.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이 섬을 장악할 경우,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무력화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강력한 압박 카드로 분석된다.

 

이미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시작됐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제31해병원정대 약 2천5백 명이 강습상륙함에 탑승해 중동으로 향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해병원정대 2천2백 명과 군함 3척 역시 추가로 파견됐다. 이로써 약 5천 명에 달하는 해병대 병력이 이란을 향해 이동 중인 셈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작전의 선봉에 해병대가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신속한 투입이 장점인 공수부대와 달리, 해병대는 자체적인 전투공병 역량을 갖추고 있어 최근 미군의 폭격으로 손상된 하르그섬의 비행장과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며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해병대가 먼저 하르그섬에 상륙해 점령 작전을 완수한 뒤, 뒤이어 투입되는 82공수사단 병력이 이들을 교대하여 섬의 방어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두 정예 부대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연합 작전으로 평가된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