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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억 쏟아붓는 서울 교육, 우리 아이는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334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2026학년도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교실 안팎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다층적인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운영하게 된다. 각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3월 첫 3주간을 '진단활동 집중주간'으로 삼아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다. 이 기간 동안 다각적인 진단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학생별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단위 학교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정규 수업 중에는 협력 강사를 투입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방과 후에는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또한 담임이나 교과 교사가 직접 학생을 돕는 '키다리샘' 제도와 더불어, 초·중학교에는 학생 개인의 속도에 맞춘 일대일 지도를 위한 학습지원 튜터 620명이 배치된다.

 

특히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가 그 중심이다. 이곳에서는 난독·난산, 경계선 지능 등 특수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심층적인 진단부터 치료 연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학교의 책무성도 한층 무거워졌다. 이제 모든 학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진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이른바 '책임교육학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저학년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성장 프로젝트', 방학을 이용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꿈을 키우는 도약캠프', 중학생 대상 온라인 멘토링 '기초탄탄 랜선야학' 등 학년별·특성별로 세분화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함께 운영되어 학습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예정이다.

 

서울시장 후보들, 장특공 입장 대립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에 대한 논란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 의사를 밝히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비판하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서울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장특공은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서울 시민들은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를 통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 폐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장기거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가 따로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공방은 선거를 앞두고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세금공제 한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오세훈 시장은 정원오 후보에게 장특공 폐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서울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부동산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