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334억 쏟아붓는 서울 교육, 우리 아이는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334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2026학년도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교실 안팎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다층적인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운영하게 된다. 각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3월 첫 3주간을 '진단활동 집중주간'으로 삼아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다. 이 기간 동안 다각적인 진단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학생별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단위 학교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정규 수업 중에는 협력 강사를 투입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방과 후에는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또한 담임이나 교과 교사가 직접 학생을 돕는 '키다리샘' 제도와 더불어, 초·중학교에는 학생 개인의 속도에 맞춘 일대일 지도를 위한 학습지원 튜터 620명이 배치된다.

 

특히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가 그 중심이다. 이곳에서는 난독·난산, 경계선 지능 등 특수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심층적인 진단부터 치료 연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학교의 책무성도 한층 무거워졌다. 이제 모든 학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진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이른바 '책임교육학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저학년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성장 프로젝트', 방학을 이용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꿈을 키우는 도약캠프', 중학생 대상 온라인 멘토링 '기초탄탄 랜선야학' 등 학년별·특성별로 세분화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함께 운영되어 학습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예정이다.

 

BMW 딜러, 수수료 숨기고 가격 착시 유도

 BMW의 리스 시스템에서 소비자들은 종종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한 딜러는 "딜러들도 견적서를 보고 수수료가 몇 퍼센트인지 모른다"며, 소비자들은 더욱더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리스 계약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BMW의 인기 모델인 X5의 법인 리스 견적이 각 딜러사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점에서는 월 납입료가 최대 4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가격 착시'로 설명될 수 있다. 한 딜러사는 2000만원의 파격적인 할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월 리스료가 비쌌다. 반면, 다른 딜러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할인액을 제시했지만, 더 낮은 월 리스료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겉으로 보이는 할인 수치에만 의존하게 되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딜러들은 종종 잔존가치를 조정하여 월 납입료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잔존가치를 높게 설정하면 월 납입료는 줄어들지만, 계약 종료 후 차량 인수 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에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BMW의 공식 딜러사들은 수수료와 할인 조건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불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딜러는 "리스 구매에서는 총 할인금액보다 실제 월 납입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수료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이러한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유통 구조는 소비자에게 '발품'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일한 브랜드의 차량을 사더라도 딜러와의 협상력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들은 발품을 팔아도 좋은 조건에 계약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BMW코리아는 고객이 어느 전시장을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기준과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딜러사의 수수료와 할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동일한 경험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