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334억 쏟아붓는 서울 교육, 우리 아이는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334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2026학년도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교실 안팎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다층적인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운영하게 된다. 각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3월 첫 3주간을 '진단활동 집중주간'으로 삼아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다. 이 기간 동안 다각적인 진단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학생별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단위 학교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정규 수업 중에는 협력 강사를 투입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방과 후에는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또한 담임이나 교과 교사가 직접 학생을 돕는 '키다리샘' 제도와 더불어, 초·중학교에는 학생 개인의 속도에 맞춘 일대일 지도를 위한 학습지원 튜터 620명이 배치된다.

 

특히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가 그 중심이다. 이곳에서는 난독·난산, 경계선 지능 등 특수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심층적인 진단부터 치료 연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학교의 책무성도 한층 무거워졌다. 이제 모든 학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진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이른바 '책임교육학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저학년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성장 프로젝트', 방학을 이용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꿈을 키우는 도약캠프', 중학생 대상 온라인 멘토링 '기초탄탄 랜선야학' 등 학년별·특성별로 세분화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함께 운영되어 학습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예정이다.

 

지방 청년, 결혼은 '생존'이지만 출산은 '절벽'

 불안정한 현실에 내몰린 비수도권 청년들에게 결혼이 삶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생존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결혼을 선택한 이들조차, 출산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여기며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직이나 경력 단절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경험한 지방 청년일수록 결혼을 통해 정서적, 경제적 안정감을 찾으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용과 가족 중심의 지역 문화 속에서, 결혼은 부모의 품을 떠난 이들에게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하지만 결혼이라는 선택이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한 필수 전제로 세 가지를 꼽았다. 안정적인 맞벌이 구조의 유지, 신뢰할 수 있는 돌봄 네트워크(조부모 등)의 존재, 그리고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 등이 제대로 갖춰진 주거 환경의 확보다.문제는 비수도권의 현실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특히 지역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여성 일자리의 낮은 질과 불안정성은 맞벌이 유지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병목 지점으로 지목됐다.울산의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기업 사무직조차 여성을 단기 계약직으로만 채용하는 관행 속에서, 출산과 육아는 곧 여성의 경력 단절과 소득 중단으로 직결된다. 이는 결혼으로 간신히 구축한 '맞벌이'라는 생존 방어막의 붕괴를 의미하기에, 청년들은 출산을 감히 선택지에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이벤트성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지역 청년들이 가족을 꾸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과도한 사회적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