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334억 쏟아붓는 서울 교육, 우리 아이는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334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2026학년도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교실 안팎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다층적인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운영하게 된다. 각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3월 첫 3주간을 '진단활동 집중주간'으로 삼아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다. 이 기간 동안 다각적인 진단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학생별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단위 학교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정규 수업 중에는 협력 강사를 투입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방과 후에는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또한 담임이나 교과 교사가 직접 학생을 돕는 '키다리샘' 제도와 더불어, 초·중학교에는 학생 개인의 속도에 맞춘 일대일 지도를 위한 학습지원 튜터 620명이 배치된다.

 

특히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가 그 중심이다. 이곳에서는 난독·난산, 경계선 지능 등 특수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심층적인 진단부터 치료 연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학교의 책무성도 한층 무거워졌다. 이제 모든 학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진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이른바 '책임교육학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저학년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성장 프로젝트', 방학을 이용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꿈을 키우는 도약캠프', 중학생 대상 온라인 멘토링 '기초탄탄 랜선야학' 등 학년별·특성별로 세분화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함께 운영되어 학습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예정이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