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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억 쏟아붓는 서울 교육, 우리 아이는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334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2026학년도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교실 안팎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다층적인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운영하게 된다. 각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3월 첫 3주간을 '진단활동 집중주간'으로 삼아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다. 이 기간 동안 다각적인 진단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학생별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단위 학교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정규 수업 중에는 협력 강사를 투입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방과 후에는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또한 담임이나 교과 교사가 직접 학생을 돕는 '키다리샘' 제도와 더불어, 초·중학교에는 학생 개인의 속도에 맞춘 일대일 지도를 위한 학습지원 튜터 620명이 배치된다.

 

특히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가 그 중심이다. 이곳에서는 난독·난산, 경계선 지능 등 특수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심층적인 진단부터 치료 연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학교의 책무성도 한층 무거워졌다. 이제 모든 학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진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이른바 '책임교육학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저학년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성장 프로젝트', 방학을 이용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꿈을 키우는 도약캠프', 중학생 대상 온라인 멘토링 '기초탄탄 랜선야학' 등 학년별·특성별로 세분화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함께 운영되어 학습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예정이다.

 

드림타워, 제주 카지노 시장 73% 독식의 비밀

 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화려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독과점 구조와 제한적인 지역 경제 기여라는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6,465억 원을 돌파하며 2018년의 최고 기록마저 갈아치웠다.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17.7%)를 훌쩍 뛰어넘는 매출 증가율(40.8%)에 힘입었다. 단순히 방문객 수가 늘어난 것을 넘어, 카지노에서 1인당 쓰는 돈의 규모 자체가 커졌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직항 노선 확대와 업계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맞물린 결과다.하지만 성장의 과실은 시장 전체에 고르게 돌아가지 않았다. 전체 매출의 약 73%가 단 한 곳,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에서 발생했다. 제주도 내 8개 카지노 중 한 곳이 시장을 거의 독식하는 셈으로, 전년도(약 60%)보다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대형 복합리조트의 압도적인 시설과 VIP 고객 유치 역량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한다. 구형 카지노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 최신 시설을 갖춘 신규 대형 리조트가 고액 베팅을 하는 소위 '큰손' 고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매출 증가는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액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지난 3년간 누적된 기금은 73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지노를 찾는 관광객들의 소비가 리조트 내 숙박, 식음, 쇼핑 등에 집중될 뿐, 주변 상권으로 확산하는 '낙수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역대 최고 매출이라는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투명한 매출 관리와 기금 운용을 약속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조성된 기금이 제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