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334억 쏟아붓는 서울 교육, 우리 아이는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334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2026학년도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교실 안팎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다층적인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운영하게 된다. 각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3월 첫 3주간을 '진단활동 집중주간'으로 삼아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다. 이 기간 동안 다각적인 진단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학생별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단위 학교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정규 수업 중에는 협력 강사를 투입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방과 후에는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또한 담임이나 교과 교사가 직접 학생을 돕는 '키다리샘' 제도와 더불어, 초·중학교에는 학생 개인의 속도에 맞춘 일대일 지도를 위한 학습지원 튜터 620명이 배치된다.

 

특히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가 그 중심이다. 이곳에서는 난독·난산, 경계선 지능 등 특수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심층적인 진단부터 치료 연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학교의 책무성도 한층 무거워졌다. 이제 모든 학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진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이른바 '책임교육학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저학년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성장 프로젝트', 방학을 이용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꿈을 키우는 도약캠프', 중학생 대상 온라인 멘토링 '기초탄탄 랜선야학' 등 학년별·특성별로 세분화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함께 운영되어 학습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재명이 주범이어야"…검사 녹취록 공개, 파문 확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례적으로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을 넘어 정치적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 파일이었다. 이 파일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주범이 되는 방향의 자백이 있어야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석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진술을 조작하려 한 명백한 증거라고 공세를 폈다.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4시간 동안 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가 전체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악의적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화의 일부만 잘라내면 어떤 내용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려면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검사는 오히려 먼저 거래를 제안한 쪽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신을 찾아와 '단순 뇌물 사건의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문제의 발언은 이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주범에 대한 진술 없이는 종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을 뿐,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애초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수사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뚜렷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유착 관계 증거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된 이 지사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현직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진술 조작' 프레임을 걸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수사 책임자였던 박 검사 역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직접 방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법정 밖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