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334억 쏟아붓는 서울 교육, 우리 아이는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334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2026학년도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교실 안팎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다층적인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운영하게 된다. 각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3월 첫 3주간을 '진단활동 집중주간'으로 삼아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다. 이 기간 동안 다각적인 진단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학생별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단위 학교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정규 수업 중에는 협력 강사를 투입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방과 후에는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또한 담임이나 교과 교사가 직접 학생을 돕는 '키다리샘' 제도와 더불어, 초·중학교에는 학생 개인의 속도에 맞춘 일대일 지도를 위한 학습지원 튜터 620명이 배치된다.

 

특히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가 그 중심이다. 이곳에서는 난독·난산, 경계선 지능 등 특수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심층적인 진단부터 치료 연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학교의 책무성도 한층 무거워졌다. 이제 모든 학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진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이른바 '책임교육학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저학년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성장 프로젝트', 방학을 이용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꿈을 키우는 도약캠프', 중학생 대상 온라인 멘토링 '기초탄탄 랜선야학' 등 학년별·특성별로 세분화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함께 운영되어 학습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외치며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갈등은 최근 며칠에 걸쳐 격화되고 있으며, 과거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검찰의 힘을 빼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특정 인물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신동욱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의원은 1998년 15대 국회부터 28년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의회 내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173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도 83석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역설했다.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깨졌다. 당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때의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법사위원장직의 반환이 단순한 자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확보를 공언한 데 대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 산하 기구로 국회를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비꼬며,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반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장의 중재와 결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