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김정은 폭탄 선언 "남한은 이제부터 완전한 적이다"

 북한이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식 규정하고 민족적 유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측을 겨냥한 공세적 투쟁을 선언하며, 남북 관계의 성격을 '적대적 공존'으로 확정했다. 이는 과거의 대화나 협력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고, 남한을 완전한 타자로 취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개헌 논의 사실을 공개했지만,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이 헌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은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신들의 행동 범위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불확실성을 고조시켜 남측과 국제 사회의 대응을 떠보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거듭 강조하며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핵무력이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와 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 능력을 통해 외부의 위협을 차단하고 자력갱생의 길을 가겠다는 노선을 확고히 한 것이다.

 

대남 위협 수위 또한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위원장은 북한을 건드리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주저 없이 무자비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대남 적대 기조를 꾸준히 강화해 온 흐름의 연장선이다. 이는 필요시 공세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국가테러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는 존재'로 비난하며 반미 연대를 통한 다극 세계 건설을 주장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격에 맞는 공세적 외교를 펼칠 것을 예고하면서도, 특정 인물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러한 강경한 정치적 선언 이면에는 경제적 어려움도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전력과 석탄 부문의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또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노동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주기를 일치시켜 '당-국가 일체화' 시스템을 완성, 내부 결속을 다지고 권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

 

현대차·쏘카 연합군, 4300조 자율주행 시장 정조준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현대자동차그룹의 행보가 '기술 순혈주의'를 탈피해 전방위적인 협력 체계로 급선회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최근 타운홀미팅에서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앞선 기술력을 인정하며, 필요하다면 전 세계 어느 기업으로부터도 배우겠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독자 개발에만 매몰되지 않고 엔비디아 등 글로벌 AI 거물들과 손잡고 똑똑한 자율주행 두뇌를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현대차의 이러한 절치부심은 광주광역시라는 거대한 시험 무대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최근 시 전체 도로를 자율주행 실증구역으로 지정하며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시간 제한 없이 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현대차는 이곳에 하반기 중 아이오닉5 기반의 자율주행차 200대를 전격 투입한다. 카메라와 레이더를 결합한 고도화된 센서 체계를 통해 실제 도심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술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광주를 달릴 실증 차량에는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전문 기업 포티투닷이 개발한 '아트리아(Atria) AI'가 탑재된다. 과거 테슬라 등 선두 주자에 비해 아쉽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현대차는 이번 대규모 실증 사업을 통해 축적될 주행 영상과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엔비디아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고 최신 자율주행 모델을 채용하는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카셰어링 업체 쏘카는 하루 평균 110만 km에 달하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무기로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쏘카는 게임사 크래프톤과 손잡고 합작법인 '에이펙스 모빌리티'를 출범시켜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데이터 자산을 보유한 플랫폼 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하지만 장밋빛 전망 뒤에는 해결해야 할 고질적인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세계 5위권으로 평가받지만, 실제 시장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와 지원 조직을 통합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다. 국토부와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가 표준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거나 법령 간 연계성이 부족해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자문위원회 수준을 넘어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규제가 겹겹이 쌓인 상황에서는 선진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현대차가 기술의 문을 열고 지자체가 도로의 문을 열었지만, 결국 정부가 규제의 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리해주느냐가 한국 자율주행 산업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