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김정은 폭탄 선언 "남한은 이제부터 완전한 적이다"

 북한이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식 규정하고 민족적 유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측을 겨냥한 공세적 투쟁을 선언하며, 남북 관계의 성격을 '적대적 공존'으로 확정했다. 이는 과거의 대화나 협력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고, 남한을 완전한 타자로 취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개헌 논의 사실을 공개했지만,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이 헌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은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신들의 행동 범위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불확실성을 고조시켜 남측과 국제 사회의 대응을 떠보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거듭 강조하며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핵무력이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와 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 능력을 통해 외부의 위협을 차단하고 자력갱생의 길을 가겠다는 노선을 확고히 한 것이다.

 

대남 위협 수위 또한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위원장은 북한을 건드리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주저 없이 무자비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대남 적대 기조를 꾸준히 강화해 온 흐름의 연장선이다. 이는 필요시 공세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국가테러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는 존재'로 비난하며 반미 연대를 통한 다극 세계 건설을 주장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격에 맞는 공세적 외교를 펼칠 것을 예고하면서도, 특정 인물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러한 강경한 정치적 선언 이면에는 경제적 어려움도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전력과 석탄 부문의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또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노동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주기를 일치시켜 '당-국가 일체화' 시스템을 완성, 내부 결속을 다지고 권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

 

드림타워, 제주 카지노 시장 73% 독식의 비밀

 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화려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독과점 구조와 제한적인 지역 경제 기여라는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6,465억 원을 돌파하며 2018년의 최고 기록마저 갈아치웠다.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17.7%)를 훌쩍 뛰어넘는 매출 증가율(40.8%)에 힘입었다. 단순히 방문객 수가 늘어난 것을 넘어, 카지노에서 1인당 쓰는 돈의 규모 자체가 커졌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직항 노선 확대와 업계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맞물린 결과다.하지만 성장의 과실은 시장 전체에 고르게 돌아가지 않았다. 전체 매출의 약 73%가 단 한 곳,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에서 발생했다. 제주도 내 8개 카지노 중 한 곳이 시장을 거의 독식하는 셈으로, 전년도(약 60%)보다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대형 복합리조트의 압도적인 시설과 VIP 고객 유치 역량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한다. 구형 카지노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 최신 시설을 갖춘 신규 대형 리조트가 고액 베팅을 하는 소위 '큰손' 고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매출 증가는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액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지난 3년간 누적된 기금은 73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지노를 찾는 관광객들의 소비가 리조트 내 숙박, 식음, 쇼핑 등에 집중될 뿐, 주변 상권으로 확산하는 '낙수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역대 최고 매출이라는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투명한 매출 관리와 기금 운용을 약속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조성된 기금이 제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