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김정은 폭탄 선언 "남한은 이제부터 완전한 적이다"

 북한이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식 규정하고 민족적 유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측을 겨냥한 공세적 투쟁을 선언하며, 남북 관계의 성격을 '적대적 공존'으로 확정했다. 이는 과거의 대화나 협력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고, 남한을 완전한 타자로 취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개헌 논의 사실을 공개했지만,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이 헌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은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신들의 행동 범위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불확실성을 고조시켜 남측과 국제 사회의 대응을 떠보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거듭 강조하며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핵무력이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와 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 능력을 통해 외부의 위협을 차단하고 자력갱생의 길을 가겠다는 노선을 확고히 한 것이다.

 

대남 위협 수위 또한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위원장은 북한을 건드리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주저 없이 무자비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대남 적대 기조를 꾸준히 강화해 온 흐름의 연장선이다. 이는 필요시 공세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국가테러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는 존재'로 비난하며 반미 연대를 통한 다극 세계 건설을 주장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격에 맞는 공세적 외교를 펼칠 것을 예고하면서도, 특정 인물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러한 강경한 정치적 선언 이면에는 경제적 어려움도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전력과 석탄 부문의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또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노동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주기를 일치시켜 '당-국가 일체화' 시스템을 완성, 내부 결속을 다지고 권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

 

출퇴근 지하철 승객 8%가 노인, 40년 무임승차 손보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40년 넘게 이어진 복지 정책의 대수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세대 갈등을 포함한 뜨거운 사회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서울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0명 중 1명에 가까운 8.3%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이는 약 8,519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에 무임승차 인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이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 중 65세 이상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히려 오전 6시 이전 새벽 시간대로, 전체 승객의 31.1%에 달했다.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 역시 25.8%로 높은 비율을 보여,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 패턴이 특정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고 하루 전반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이번 논쟁의 발단이 된 대통령의 발언은 "놀러 가는 사람은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퇴근하는 노인과 여가 활동을 하는 노인을 구분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동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재정난에 있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4%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는 이제 전체의 15%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무임승차로 감당해야 했던 손실액은 3,832억 원에 달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결국 40년 넘게 유지된 '노인 복지'의 상징과도 같았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라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갈지, 우리 사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