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김정은 폭탄 선언 "남한은 이제부터 완전한 적이다"

 북한이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식 규정하고 민족적 유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측을 겨냥한 공세적 투쟁을 선언하며, 남북 관계의 성격을 '적대적 공존'으로 확정했다. 이는 과거의 대화나 협력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고, 남한을 완전한 타자로 취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개헌 논의 사실을 공개했지만,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이 헌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은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신들의 행동 범위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불확실성을 고조시켜 남측과 국제 사회의 대응을 떠보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거듭 강조하며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핵무력이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와 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 능력을 통해 외부의 위협을 차단하고 자력갱생의 길을 가겠다는 노선을 확고히 한 것이다.

 

대남 위협 수위 또한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위원장은 북한을 건드리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주저 없이 무자비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대남 적대 기조를 꾸준히 강화해 온 흐름의 연장선이다. 이는 필요시 공세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국가테러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는 존재'로 비난하며 반미 연대를 통한 다극 세계 건설을 주장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격에 맞는 공세적 외교를 펼칠 것을 예고하면서도, 특정 인물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러한 강경한 정치적 선언 이면에는 경제적 어려움도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전력과 석탄 부문의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또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노동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주기를 일치시켜 '당-국가 일체화' 시스템을 완성, 내부 결속을 다지고 권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

 

334억 쏟아붓는 서울 교육, 우리 아이는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334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2026학년도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교실 안팎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다층적인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에 따라 서울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운영하게 된다. 각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3월 첫 3주간을 '진단활동 집중주간'으로 삼아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다. 이 기간 동안 다각적인 진단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학생별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단위 학교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정규 수업 중에는 협력 강사를 투입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방과 후에는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또한 담임이나 교과 교사가 직접 학생을 돕는 '키다리샘' 제도와 더불어, 초·중학교에는 학생 개인의 속도에 맞춘 일대일 지도를 위한 학습지원 튜터 620명이 배치된다.특히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가 그 중심이다. 이곳에서는 난독·난산, 경계선 지능 등 특수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심층적인 진단부터 치료 연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새롭게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학교의 책무성도 한층 무거워졌다. 이제 모든 학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진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이른바 '책임교육학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이 밖에도 저학년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성장 프로젝트', 방학을 이용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꿈을 키우는 도약캠프', 중학생 대상 온라인 멘토링 '기초탄탄 랜선야학' 등 학년별·특성별로 세분화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함께 운영되어 학습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