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48시간 최후통첩, 이란은 한국 바라카 원전 조준

 미국과 이란의 강 대 강 대치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며, 48시간 이내에 위협 요소가 제거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주요 발전 시설을 초토화하겠다는 유례없는 경고를 날렸다. 이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협박이 오히려 이란 국민을 단결시킨다며 무분별한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미국이 제시한 시한은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8시 44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전 세계는 이 시점이 중동 대전의 시발점이 될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이란의 대응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위협적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국영 매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를 예고했으며, 미국의 공격이 시작될 경우 에너지 시설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및 담수화 시설까지 보복 타격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란 측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10개 주요 발전소의 위치와 상세 정보를 담은 이미지를 유포하며 심리전의 수위를 높였다. 이는 미국의 공격이 시작될 경우 중동 전체의 에너지 인프라를 마비시키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한국이 최초로 해외에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이 이란의 타격 목표물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2009년 수주 이후 최근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간 바라카 원전은 한국 원전 기술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현재 현지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과 협력사 인력 등 20여 명이 체류하며 잔여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란이 실제 공습을 감행할 경우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다.

 

중동 내 다른 전선들도 동시에 불을 뿜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카스미야 다리를 공습하며 헤즈볼라의 보급로 차단에 나섰다. 이스라엘은 지상전 개시 이후 헤즈볼라 지휘소와 로켓 발사대 등을 정밀 타격하며 영토 장악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 전쟁이 몇 주 더 지속될 것임을 공식화했다.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내 주요 교도소와 보안 시설들을 이미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란 4개 도시의 구금 시설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미 국지적인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가세할 조짐을 보이면서 전선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조짐이다. 후티 반군은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의 봉쇄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미국과 걸프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후티 반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해 홍해상의 선박을 공격하고 에너지 시설을 타격할 경우,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들의 자동 개입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넘어 중동 전체가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연결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와 이란의 맞불 작전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외교적 해결의 실마리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이곳이 봉쇄되거나 인근 발전소가 타격받을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유가 폭등 등 유례없는 충격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3일 저녁으로 다가온 최후통첩 시한이 지나면 미국의 실제 군사 행동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며, 이란 역시 보복의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중동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정적에 휩싸여 있다.

 

나무위키 실소유주 우만레, 유령 회사 의혹

 방대한 정보의 보고이자 논란의 중심인 나무위키의 운영 주체, 파라과이 법인 '우만레(umanle S.R.L.)'를 둘러싼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현지 본사의 실체가 사실상 유령 회사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이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입수한 현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나무위키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파라과이 주소지는 기업의 본사라고는 믿기 힘든 한적한 주택가의 일반 가정집에 불과했다.현지 조사팀이 한낮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해당 건물은 불이 꺼진 채 적막감만 감돌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기척이나 기업 활동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나무위키가 그간 파라과이 법인을 방패 삼아 국내법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는 비판에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우만레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을 만큼, 이들의 실체는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나무위키는 그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해외 법인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소장 송달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 국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이 국내 온라인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와 같이 운영 실체가 모호한 해외 법인이 국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나무위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사이 나무위키는 파라과이의 유령 주소지를 앞세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피해 구제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결국 나무위키의 파라과이 본사가 빈집으로 확인됨에 따라, 운영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공조와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급해졌다. 유령 회사를 내세운 책임 회피 전략이 계속되는 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