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48시간 최후통첩, 이란은 한국 바라카 원전 조준

 미국과 이란의 강 대 강 대치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며, 48시간 이내에 위협 요소가 제거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주요 발전 시설을 초토화하겠다는 유례없는 경고를 날렸다. 이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협박이 오히려 이란 국민을 단결시킨다며 무분별한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미국이 제시한 시한은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8시 44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전 세계는 이 시점이 중동 대전의 시발점이 될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이란의 대응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위협적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국영 매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를 예고했으며, 미국의 공격이 시작될 경우 에너지 시설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및 담수화 시설까지 보복 타격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란 측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10개 주요 발전소의 위치와 상세 정보를 담은 이미지를 유포하며 심리전의 수위를 높였다. 이는 미국의 공격이 시작될 경우 중동 전체의 에너지 인프라를 마비시키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한국이 최초로 해외에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이 이란의 타격 목표물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2009년 수주 이후 최근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간 바라카 원전은 한국 원전 기술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현재 현지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과 협력사 인력 등 20여 명이 체류하며 잔여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란이 실제 공습을 감행할 경우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다.

 

중동 내 다른 전선들도 동시에 불을 뿜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카스미야 다리를 공습하며 헤즈볼라의 보급로 차단에 나섰다. 이스라엘은 지상전 개시 이후 헤즈볼라 지휘소와 로켓 발사대 등을 정밀 타격하며 영토 장악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 전쟁이 몇 주 더 지속될 것임을 공식화했다.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내 주요 교도소와 보안 시설들을 이미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란 4개 도시의 구금 시설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미 국지적인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가세할 조짐을 보이면서 전선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조짐이다. 후티 반군은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의 봉쇄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미국과 걸프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후티 반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해 홍해상의 선박을 공격하고 에너지 시설을 타격할 경우,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들의 자동 개입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넘어 중동 전체가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연결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와 이란의 맞불 작전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외교적 해결의 실마리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이곳이 봉쇄되거나 인근 발전소가 타격받을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유가 폭등 등 유례없는 충격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3일 저녁으로 다가온 최후통첩 시한이 지나면 미국의 실제 군사 행동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며, 이란 역시 보복의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중동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정적에 휩싸여 있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